2020년 공인회계사 1차 경제원론 기출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에 저품질 상품은 많아지는 반면, 고품질 상품이 적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1. ①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2. ②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3. ③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
4. ④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5. ⑤역선택(adverse selection)

다음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업은 분석기간(=공사기간+완공 후 30년) 초기에 사업비용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후기에 대부분 발생한다. 분석기간 동안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해 보니, 5.5%의 사회적 할인율 수준에서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정확히 1.0이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변해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변경하여 다시 분석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분석결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할인 전 편익의 총합이 할인 전 비용의 총합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2. ②할인 후 편익의 총합은 증가하고, 할인 후 비용의 총합은 감소하였다.
3. ③순현재가치(NPV)는 감소하여 0보다 작아졌다.
4. ④편익/비용 비율은 증가하여 1.0보다 커졌다.
5. ⑤내부수익률(IRR)은 더 커졌다.

양(+)의 이윤을 얻고 있는 독점기업에 정부가 T1∼T4의 과세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계비용은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하고,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납세 후에도 이윤은 양(+)이다.) · T1: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 · T2: 단위 생산량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 · T3: 가격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 · T4: 이윤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

1. ①T1에 의해 생산량이 감소한다.
2. ②T2는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3. ③T3에 의해 생산량이 감소한다.
4. ④양(+)의 조세수입을 얻는 한 T4로 인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T1∼T3보다 크다.
5. ⑤T1∼T4모두 조세의 전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A국 정부는 영구히 소득세율을 5%p 인상하기로 하고 그 시행 시기는 1년 후로 발표하였다. 항상소득가설의 관점에서 소득세율 개정 발표 이후 소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소비는 발표 즉시 감소하고 이후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2. ②소비는 발표 즉시 감소하지만 1년 후에는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3. ③발표 후 1년 동안 소비는 균일하게 감소하고 이후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4. ④발표 후 1년 동안 소비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1년 후에는 감소하고 이후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5. ⑤소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라
4. ④가, 다, 라
5. ⑤나, 다, 라

외환 시장에서 국내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현재 명목 이자율은 0%이며 그 이하로 하락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1%로 하락할 경우 실질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변화는?

1. ①실질 이자율: 상승, 국민소득: 증가
2. ②실질 이자율: 상승, 국민소득: 감소
3. ③실질 이자율: 불변, 국민소득: 불변
4. ④실질 이자율: 하락, 국민소득: 증가
5. ⑤실질 이자율: 하락, 국민소득: 감소

고전학파와 비교한 케인즈 이론의 특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