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중급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 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 ②계획된 사용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부동산의 운영 손실은 투자부동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 ③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④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또는 자가사용부동산 으로 대체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⑤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14번
중급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고,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 ②양도자가 확정가격이나 매도가격에 대여자의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하고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 ③금융자산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로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수수료를 대가로 해당 양도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 하기로 한다면 관리용역제공계약과 관련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 ④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일부에만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양도하기 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하는 부분과 제거하는 부분에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 ⑤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지만 새로운 금융자산을 획득하거나 새로운 금융부채나 관리용역부채를 부담한다면, 그 새로운 금융자산, 금융부채, 관리용역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 한다.
15번
중급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중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 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 ②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생긴다.
- ③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 ④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므로 기타포괄 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없다.
- ⑤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 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 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다.
16번
중급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 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이다.
- ②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하며,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③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일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 ④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 ⑤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순액으로 결제 하거나, 자산을 실현하고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한다.
17번
중급회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회계처리 중 옳은 것은? 단, 각 설명에 제시된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라고 가정한다.
- ①항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3년에 한 번씩 항공기에 대해 정기 점검을 수행한다. 20x1년 말 현재 ㈜대한은 동 항공기를 1년 동안 사용하였으며, 20x1년 말 기준으로 측정한 2년 후 정기 점검 비용 ₩10,000을 20x1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 ②㈜민국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20x1년 6월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벌과금이 부과된다. ㈜민국은 20x1년 말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며, 벌과금은 ₩20,000으로 예상된다. ㈜민국은 20x1년에 동 벌과금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 ③㈜민국이 판매한 제품의 폭발로 소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소비자는 ㈜민국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20x1년 말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민국의 담당 변호사는 20x1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나, ㈜민국이 부담할 배상금액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조언하였다. ㈜민국은 동 소송사건을 20x1년에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 ④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2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1년간 확신유형의 제품보증을 하였다. 제조상 결함이 명백할 경우 ㈜대한은 제품보증계약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를 해준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품보증에 따라 일부가 청구될 가능성이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x1년 말 현재 ₩5,000의 보증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한은 동 제품보증을 20x1년에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 ⑤㈜대한은 20x1년 말 보유 중인 토지가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20x1년 말 현재 보유 중인 토지의 장부금액은 ₩10,000이며 수용금액은 ₩14,000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은 ₩4,000을 20x1년에 우발자산으로 인식하였다.
21번
중급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거래가격의 후속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 ②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 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 ③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의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 거래 가격은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판매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변동대가는 가능한 대가의 범위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으로 측정하며 기댓값 방식은 적용할 수 없다.
- ⑤기업이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판매비로 회계처리한다.
22번
중급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계정 간 대체 곧,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 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②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기간에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때 반증이 없는 한,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서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기업은 제공받은 용역 전부를 부여일에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 ③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는다.
- ④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 발행으로 결제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 (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 상품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 ⑤기업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 기준보상거래에서 기업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 의무가 있으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27번
고급회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관계기업의 결손이 누적되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②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 중 투자자의 몫은 전액 투자자의 당기 순손익으로 인식한다.
- ③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분법 사용을 중단 하는 경우로서 종전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보유지분이 금융자산 이면 기업은 잔여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잔여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④하향거래가 매각대상 또는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 ⑤관계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누적 외환차이가 있고 기업이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4번
고급회계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위험 회피회계를 중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이유에 상관없이 가진다.
- ③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 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④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 ⑤고정금리부 대여금에 대하여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으로 위험회피하면 이는 현금흐름위험회피 유형에 해당한다.
36번
정부회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재정상태표에 주민편의시설로 표시한다.
- ②국가는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정액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국가는 압수품 및 몰수품이 화폐성자산일 경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37번
정부회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 ②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 ③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 ④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 ⑤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 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38번
정부회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하는데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지방채수익률을 적용한다.
- ②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 ③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 ④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⑤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 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39번
정부회계
「국가회계법」과 「지방회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 ③국가의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 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재무제표, 국세징수활동표로 구성된다.
- ④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국가회계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