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인회계사 1차 기업법 기출문제

상법상 상인 또는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②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표현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2. ②영업을 폐지하면서 등기된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③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4. ④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5. ⑤등기신청인이 제대로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상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상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은 고려하지 않음)

1. ①금융리스업자
2. ②육상운송인
3. ③가맹상
4. ④공중접객업자
5. ⑤위탁매매인

상법상 「민법」에 대한 상행위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채무는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3. ③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④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⑤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상법상 대리상 또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3. ③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되는 때의 매매 대가는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으로부터 매매의 통지를 수령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4. ④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5. ⑤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리상계약은 종료된다.

상법상 가맹업, 금융리스업 또는 채권매입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가맹상은 가맹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③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5. ⑤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본적 상행위가 아닌 그 밖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은 회사가 될 수 없다.
2. ②합명회사는 다른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3. ③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회사의 해산판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5. ⑤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주식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ㄷ,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ㄹ, ㅁ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의 과반수로 이를 정한다.
2. ②정관은 발기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③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면 성립한다.
4. ④정관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 ⑤회사가 성립되었으나 인수된 주식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발행된 액면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가의 총액으로 한다.
5. ⑤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적법한 주권의 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3. ③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4. ④주권이 발행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없다.
5. ⑤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ㄹ, ㅁ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②회사는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락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회사는 정관에 폐쇄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폐쇄기간 개시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④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5. ⑤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②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③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④회사성립후 6월 경과 전에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양도의 하자가 치유된다.
5. ⑤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액면주식의 분할
2. ②사후설립
3. ③법정준비금의 감소
4. ④회사의 계속
5. ⑤감사의 해임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주식매수청구권은 그 행사로 회사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 ③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4. ④매수가액에 관하여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와 주주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반대하는 주주로부터 회사가 매수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회사는 그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4. ④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하고 있는 회사는 각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⑤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2. ②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기 전에 만료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3. ③이사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회사는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5. ⑤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 ②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이사인 주주가 부당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소주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⑤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2. ②대규모 재산의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3. ③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관에 이사선임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음)

1. ①회사가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2. ②회사가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3. ③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한다.
4. ④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이사 후보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2. ②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가진다.
3. ③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과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5. ⑤적법하게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주주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
2. ②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한다.
3. ③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도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4. ④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줄어드는 법정준비금과 늘어나는 자본금이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다.
5. ⑤법정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감사를 여러 명 선임한 경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②감사 후보자의 승낙을 얻어 그 후보자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면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 후보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3. ③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4. ④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5. ⑤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 상법상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회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②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3. ③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인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4. ④신주인수권증서를 점유하는 소지인은 신주인수권증서가 아닌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5. ⑤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인이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설립등기사항이다.
2. ②회사는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집행임원에게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③사외이사가 재직중인 회사의 집행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4. ④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5. ⑤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 주식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2. ②주식배당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3. ③주식배당을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법정준비금이 감소한다.
4. ④주식배당이 완료된 후에도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5. ⑤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적분할임을 가정함)

1. ①분할합병의 상법상 절차를 종료한 분할승계회사의 이사회는 공고로써 분할승계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분할합병 관련 사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2. ②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분할계획서 에서 정하여진 분할을 할 날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3. ③분할합병에서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4. ④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분할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5. ⑤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승계회사의 단독 소유로 한다.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회사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과 금전으로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법상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회사와 B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간이·소규모합병은 고려하지 않음)

1. ①A회사 및 B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2. ②합병을 할 날
3. ③A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④A회사 및 B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5. ⑤A회사의 증가할 자본금에 관한 사항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회사와 B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간이·소규모 주식교환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B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지만 A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2.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가 완료되면 B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은 A회사에게 이전된다.
3. ③A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는 없다.
4. ④B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한 후 B회사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B회사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면 그 시점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
5. ⑤주식교환무효의 소에서 주식교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A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A회사로부터 신주를 발행받았거나 A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은 B회사의 주주에게 B회사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