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회계사 1차 기업법 기출문제

다음 각 채권과 채무에 대해 연 6분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자지급 및 이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고 가정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리의사의 표시가 없는 상사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외에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판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③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4. ④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그 보증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 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5. ⑤상인 간의 상행위인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 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상법상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②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운송주선인이 아니다.
3. ③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4. ④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의 지정가액보다 염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주선인의 이익으로 한다.
5. ⑤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상법상 상사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은 선의이며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다른 특별시· 광역시·시·군이라고 가정함)

1. ①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하자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②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 후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즉시 하자통지 후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 으로 매매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4. ④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매목적물이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고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5. ⑤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상인의 상호는 영업내용 및 영업주의 실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3. ③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4. ④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5. ⑤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상법상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합자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 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를 가등기할 수 없다.
5. ⑤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영업양도계약에 있어 양수인은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다.
2. ②영업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3. ③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 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 ④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의 채무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5. ⑤판례에 의하면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A가 운영하는 전기제품 판매점의 점원인 B가 그 판매점에서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던 C의 사무실을 찾아가 A의 허락없이 C로부터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C의 B에 대한 외상대금의 변제 행위는 유효하다.
2. ②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A가 지배인 선임등기가 이루어 지기 전에 B와 영업주의 영업상 거래를 한 경우 A와 B의 거래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3. ③甲회사의 공동지배인 A, B, C는 D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공동으로 수령한 후 1개월 뒤 D가 B에게만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甲회사에 대해서는 잔금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나 이사가 될 수 있다.
5. ⑤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여야 한다.
4. ④회사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5. ⑤회사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청구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甲주식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乙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乙회사는 甲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
2. ②㉡, ㉢
3. ③㉠, ㉢, ㉤
4. ④㉠, ㉡, ㉣, ㉤
5. ⑤㉠, ㉡, ㉢, ㉣,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3.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⑤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명의차용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②주주는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하여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감사가 선임된 회사에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제기에 앞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5. ⑤대표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는 물론 청구의 인락이나 화해도 할 수 없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2. ②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4. ④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 ⑤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
2. ②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④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 ⑤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는 물론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면서 설립등기 사항인 것은?

1. ①상호
2. ②자본금의 액
3.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④회사의 공고방법
5. ⑤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017년 1월 5일에 설립등기를 마친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는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甲회사 주주 A는 2017년 7월 15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B에게 양도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한다.
2. ②판례에 의하면 A가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도는 당사자인 A와 B 사이에 효력이 없다.
3. ③甲회사가 주식양도시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A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와 B 사이의 주식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4. ④A가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가 20일 내에 이를 거절한 때에는 A는 그 거절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A가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지정하고 A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甲회사는 2017년 11월 2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乙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회사와 乙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임)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상법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중에서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다른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함)

1. ①주식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 ②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 ③회사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 ④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때에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영업양수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 ⑤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 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②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 ③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 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④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5. ⑤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합병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인적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단순분할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인적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므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분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일정기간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없다.
5. ⑤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상법상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②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③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5. ⑤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상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주식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상장회사는 사외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3. ③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상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④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7천억원인 상장회사가 주주 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5. ⑤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회사가 설치하는 사외 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상법상 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합명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출자의무가 없는 사원을 인정할 수 없다.
2. ②합명회사 사원의 입사는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입사의 시점은 총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변경내용을 등기한 때로 본다.
3. ③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4. ④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⑤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분의 상속도 인정된다.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 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유한책임회사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③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조직변경된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⑤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집행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집행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2. ②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3. ③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4. ④집행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⑤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를 집행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및 감자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②자본금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 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③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4. ④자본금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⑤감자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와 신주발행유지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주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②신주발행유지청구는 이사가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3. ③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어야 한다.
4. ④위법행위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5. ⑤위법행위유지청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②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및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3. ③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업무 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5. ⑤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퇴사하지 아니한다.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②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③주주총회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기관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이다.
5. ⑤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서류의 비치와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
2. ②주주총회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 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4. ④회사채권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합병계약서는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2014년 12월 12일 설립된 甲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甲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2016년 11월 15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②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그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3. ③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청약 할 수 있으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④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⑤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고 그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발행된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경우에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2. ②회사가 이사의 자격도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 하게 허락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3. ③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 현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4. ④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5. ⑤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