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인회계사 1차 기업법 기출문제

상법상 상인 또는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2. ②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③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으로 인정된다.
5. ⑤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받는 대가로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③합명회사는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4. ④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
5. ⑤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법상 영업양도 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상호속용은 그 속용된 상호가 양도인의 상호와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공통되면 인정될 수 있다.
2. ②양수인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3. ③양수인은 양도인과 함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4. ④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5. ⑤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3. ③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4. ④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후에는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도 그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5. ⑤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운송인은 수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3. ③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4. ④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⑤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 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여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상법상 물건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한 최고 없이도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한 후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②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운송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운송인은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5. ⑤운송인은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때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되었을 경우 그 휴대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④공중접객업자는 고가물에 대하여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⑤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 또는 고객의 휴대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②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③사원이 회사성립 후에 사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4. ④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 ⑤해산의 사유에는 사원이 1인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②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③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4. ④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⑤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관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한다.
2. ②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3. ③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⑤자본금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발기설립에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②모집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모집설립에서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4. ④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에게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못한다.
5. ⑤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2. ②무기명주식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주식을 등록질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 배당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④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액면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5. ⑤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 으로 한다.
2. ②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에서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라도 정관으로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4. ④회사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5. ⑤회사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의 대가로 현금만을 교부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함)

1. ①회사의 성립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2. ②주주는 정관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3. ③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4. ④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5. ⑤무효인 주권에 대하여는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②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지만, 그러한 주주의 직계비속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③자기주식양도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권면액 이상이면 된다.
4. ④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도 부여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2. ②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의사의 합치에 더하여 주권을 교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러한 통지를 받은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에게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만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및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②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그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3. ③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인한 때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4. ④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합하여 C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졌다면 C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A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5. ⑤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전제함)

1.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2. ②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 ③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4. ④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⑤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주가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②결의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③이사선임결의에 대해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4. ④결의부존재확인소송은 결의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5. ⑤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청구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완료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총회에서 甲, 乙 두 개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甲결의에 대해서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甲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지만, 乙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주주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3. ③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4. ④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가진 경우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5. ⑤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의 보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 ①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2. ②자본금감소무효소송
3. ③신주발행무효소송
4. ④합병무효소송
5. ⑤분할무효소송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지정할 수 없다.
2. ②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때에는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지만 감사에게는 통지를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
3. ③이사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없다.
4. ④이사회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이사회 소집통지가 일부 이사에게 누락되었음에도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상의 이사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상법상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2. ②특정한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가 필요함에도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결의만 이루어진 경우, 종류주주 총회 결의가 없다고 하여 그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③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④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 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정관변경의 주주 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한 경우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 ②회사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 이는 등기사항이다.
3. ③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5. ⑤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하려면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해태 행위를 한 이사가 회사 아닌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2. ②회사 설립에 관하여 임무해태 행위를 한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3. ③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위반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4. ④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회사에 대해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
5. ⑤청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자는 대표이사이다.
2. ②회사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병행하여 둘 수 있다.
4.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는 있지만 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는 없다.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게 하여야 한다.
2. ②신주발행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 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4. ④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그 배정받은 주식수에 따른 인수가액의 납입의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5. ⑤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2. ②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에 적어야 한다.
3. ③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4. ④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이다.
5. ⑤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법상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사는 결산기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 하여야 한다.
2. ②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 ③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4. ④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5. ⑤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③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4. ④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의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5. ⑤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 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며, 원본에 국한되는 것이다.

상법상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3. ③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 되었더라도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하지 못한다.
4. ④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이 아닌 경우를 전제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3. ③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합병무효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판결확정전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그 사원 및 제3자 사이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5. ⑤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상법상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해산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여야 한다.
2. ②휴면회사의 해산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주식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④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5. ⑤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이사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며,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제표작성 책임이 없다.
2. ②모든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
4. ④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복사할 수 없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③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4. ④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전기감사인監査人)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⑤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가 요구하면 주주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감사인의 업무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는 할 수 없다.
2.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인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3.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 ④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5. ⑤금융위원회는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이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2. ②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업무와 한국의 법인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④A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B회계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5. ⑤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해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2. ②A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는 A회계법인의 사원뿐만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있다.
3. ③B공인회계사는 甲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甲회사의 내부감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4. ④C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乙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C공인회계사는 乙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乙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⑤공인회계사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업무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