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2. ②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4. ④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한다.
5. ⑤공공부조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②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④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②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3.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④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
5. ⑤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한다.
2. ②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3. ③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5. ⑤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30
2. ②40
3. ③50
4. ④60
5. ⑤70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천재지변
2. ②배우자의 질병·부상
3. ③「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4. ④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5. ⑤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고용보험법상의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이주비
2. ②직업능력개발 수당
3. ③구직급여
4. ④광역 구직활동비
5. ⑤조기(早期)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2. ②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3. ③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5. ⑤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와 관련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ㄱ: 1, ㄴ: 60
2. ②ㄱ: 1, ㄴ: 90
3. ③ㄱ: 2, ㄴ: 60
4. ④ㄱ: 2, ㄴ: 90
5. ⑤ㄱ: 3, ㄴ: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2. ②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③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5. ⑤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에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2. ②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③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5. ⑤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5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③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4. ④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5. ⑤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2. ②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3. ③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4. ④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 ⑤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4. ④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⑤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날
2. ②지역가입자의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③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4. ④임의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5. ⑤임의가입자의 경우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2. ②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다.
3. ③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4. ④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5. ⑤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1. ①입원
2. ②이송
3. ③상병수당
4. ④예방·재활
5. ⑤약제·치료재료의 지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ㄱ: 7, ㄴ: 1
2. ②ㄱ: 7, ㄴ: 3
3. ③ㄱ: 10, ㄴ: 1
4. ④ㄱ: 10, ㄴ: 3
5. ⑤ㄱ: 14, ㄴ: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ㄱ: 2, ㄴ: 20
2. ②ㄱ: 2, ㄴ: 30
3. ③ㄱ: 3, ㄴ: 15
4. ④ㄱ: 3, ㄴ: 20
5. ⑤ㄱ: 3, ㄴ: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수총액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