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2. ②“사회보장”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③“사회서비스”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4. ④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⑤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2. ②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3. ③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4. ④재정추계의 실시는 「국민연금법」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야 한다.
5. ⑤재정추계의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1. ①국공립 연구기관
2.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③「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⑤「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④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는 없다.
5. ⑤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2. ②기금은 보험료의 반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③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대부금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2. 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③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4. ④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5. ⑤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2. ②「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3. ③「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4. ④「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과 부업 모두 포함)
5. ⑤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닌 것은?

1. ①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②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③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4. ④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령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심사청구 문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④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심사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이 '300만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1. ①법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②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③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4. ④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5. ⑤법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직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1. ①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2. ②휴업급여를 받을 권리
3. ③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4. ④장례비를 받을 권리
5. ⑤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②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3. ③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5. 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 수급자격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유족인 자녀가 20세가 된 때
2. ②유족과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3. ③유족인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 ④유족인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⑤유족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2. ②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3. ③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
4. ④당해 연도 1회의 부정수급액이 1억8천만원인 자
5. ⑤당해 연도 부정수급 횟수가 5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9천만원인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 내에 직속으로 설치한다.
2.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3. ③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5. 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①간호 및 간병
2. ②재활치료
3. ③진찰 및 검사
4.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5. ⑤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①휴업급여
2. ②유족급여
3. ③직업재활급여
4. ④진폐보상연금
5. ⑤상병(傷病)보상연금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후순위로 한다.
2.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⑤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1. ①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②가입기간이 5년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3. ③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4. ④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2분의 1인 가입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5. ⑤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4년인 가입자로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하는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②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③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④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⑤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니다.
2. ②이송(移送)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
4. ④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
5. ⑤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급권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가 된 날
2. ②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③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4. ④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5. ⑤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사업의 종류를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③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의 해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4.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켜야 한다.
5. ⑤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이상 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
3. ③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5. ⑤보험사무를 거짓으로 운영하여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납부 독촉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까지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②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3. ③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5회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분할 납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는 없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의 납부의 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반환하려는 때에 우선 충당하는 순위가 가장 선순위인 것은?

1. ①보험급여액의 징수금
2. ②체납처분비
3. ③월별보험료
4. ④징수금의 연체금
5. ⑤확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