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4. ④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②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3. ③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4. ④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②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⑤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 권을 포기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 (45세)은 근무 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①120일
2. ②180일
3. ③210일
4. ④240일
5. ⑤270일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2. ②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3. ③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4. ④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⑤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 고해야 한다.
2. ②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 고할 수 있다.
3. 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④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한다.
5. ⑤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2. ②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3. 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1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⑤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2. ②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4. ④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②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3. ③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4.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 ⑤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ㄹ
2. ②ㄱ, ㄴ, ㅁ
3. ③ㄴ,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1. ①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②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자
3.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4. ④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⑤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②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3. ③해당 근로자의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4. ④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5. ⑤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령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특수직종근 로자는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①55
2. ②60
3. ③65
4. ④70
5. ⑤75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②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③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④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5. 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①직장가입자
2. ②6세 미만의 피부양자
3. ③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 ④20세 이상인 피부양자
5. ⑤세대주인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ㄹ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2. ②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3. ③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④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5. ⑤제조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2. ②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 야 한다.
3.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4. ④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 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5. ⑤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②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
3. ③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 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④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⑤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 ①1만분의 25
2. ②1만분의 45
3. ③1만분의 65
4. ④1만분의 85
5. ⑤1천분의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2. ②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③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④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⑤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