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②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③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④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⑤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②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③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4. ④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⑤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4. ④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 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②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통정허위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④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2. ②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3. ③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④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5. ⑤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 게 귀속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②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 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3. ③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4. ④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⑤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③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4. ④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5. ⑤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수령 할 권한이 있다.
2. ②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3. ③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④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⑤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3. ③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 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
4. ④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과 만료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함은 없고, 8월 6일은 금요일임)

1. ①5월 8일, 8월 7일
2. ②5월 8일, 8월 9일
3. ③5월 9일, 8월 8일
4. ④5월 9일, 8월 9일
5. ⑤5월 10일, 8월 9일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2. ②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③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 여야 한다.
4. ④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2. ②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3. ③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 할 수 없다.
4. ④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ㄷ, ㅁ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②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의 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③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④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⑤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계약목적이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4. ④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의 채무가 후발적 • 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대상(代償)을 발생시키는 매매목적물의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②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3. ③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4. ④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다.
5. ⑤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그가 지급해 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3. ③연대채무자 중 1인이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 한다.
4. ④부진정연대채무의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5. ⑤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손해 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2. ②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 상계 할 수 있다.
3. ③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5. ⑤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52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②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 된다.
3. ③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4. ④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5. ⑤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가 그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2. ②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③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④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5. ⑤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는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③甲, 乙, 丙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丙이 매매대금을 乙의 지시에 따 라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매도인이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해제의사표시와 약정 계약 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되고, 매수인의 수령거절 시 공탁할 필요는 없다.
5. 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수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얻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조합채무자가 조합원들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
3. ③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 조합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의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4. ④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⑤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원칙적으로 조합은 즉시 해산된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②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3. ③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4. ④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5. ⑤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