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1. ①행정관리설
2. ②행정목적실현설
3. ③행정행태설
4. ④발전기능설
5. ⑤법함수설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에 의해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2. ②1887년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파악하였다.
3. ③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 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4. ④1930년대 이후 등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5. ⑤1940년대 이후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판단적인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의 민주성 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한다.
2. ②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3. ③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4. ④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한다.
5. ⑤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구조와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선호한다.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행정론은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다.
2. ②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한다.
3. ③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배격한다.
4. ④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조한다.
5. ⑤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입법부에 의한 통제
2. ②사법부에 의한 통제
3. ③시민참여에 의한 통제
4. ④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⑤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이다.
2. ②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난다.
3. ③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4. ④내부고발제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5. ⑤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2. ②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3. ③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4. ④정책평가의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5. ⑤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요인, 성숙요인, 역사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2. ②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3. ③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4. ④내부접근형은 선진국의 경우,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외교ㆍ국방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5. ⑤위기나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 시키는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2. ②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3. ③바람직한 정책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데 관심을 갖는다.
4. ④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여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5. ⑤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 강력한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1. ①시계열분석기법
2. ②시뮬레이션
3. ③정책델파이
4. ④교차영향분석
5. ⑤실현가능성분석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ㆍ위생 2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인간의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
2. ②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3. ③모든 욕구는 충족되면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4. ④동기요인에는 보수, 신분보장,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이 포함된다.
5. ⑤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을 만족시키는 요인들이다.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2. ②메이요(E. 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3. ③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4. ④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5. ⑤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다.
2. ②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3. ③책임운영기관은 중앙통제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실제 일을 맡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4. ④책임운영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기능이 갖고 있는 공익성만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관리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5. ⑤애드호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업구조
2. ②계층구조
3. ③문서화된 법규
4. ④실적주의
5. ⑤정의적(personal) 업무 처리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적제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ㆍ자격ㆍ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2. ②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을 토대로 한다.
3. ③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4. ④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5. ⑤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공직 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②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할 때
3. ③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4. ④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5. ⑤재직 중공적이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은?

1. ①중요사건기록법
2. ②행태기준 평정척도법
3. ③서열법
4. ④목표관리제 평정법
5. ⑤도표식 평정척도법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2. ②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
3. ③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4. ④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5. ⑤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화ㆍ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2. ②국권설은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3. ③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4. ④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거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5. ⑤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이란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①포괄성의 원칙
2. ②가외성의 원칙
3. ③효율성의 원칙
4. ④보충성의 원칙
5. ⑤충분재정의 원칙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2. ②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3. ③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4. ④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5. ⑤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다.

전자정부법상 ( ㄱ )과 ( ㄴ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①ㄱ: 정보자원, ㄴ: 정보통신망
2. ②ㄱ: 정보자원,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3. ③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통신망
4. ④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5. ⑤ㄱ: 정보기술아키텍처, ㄴ: 정보통신망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다.
2. ②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3. ③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4. ④김영삼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5. ⑤김대중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중 조직의 상징체계, 신화, 의례를 바꾸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행동양식과 관행 그리고 신념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1. ①구조적 접근방법
2. ②과정적 접근방법
3. ③기술적 접근방법
4. ④조직문화 접근방법
5. ⑤행태적 접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