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은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2. ②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전체성보다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③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4. ④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제도의 역할을 접목해서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5. ⑤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이상적인 제도를 법제화하면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행정학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문제에 대한 처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기술성(art)
2. ②행정현상의 인과관계 지식화를 강조하는 과학성
3. ③실용학문으로서의 전문직업성
4. ④다양한 학문분야의 영향을 받은 종합학문성
5. ⑤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경로의존성

신공공관리의 시장성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90년대의 영국 행정개혁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2. ②특정 공공업무의 처리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이다.
3. ③정부가 수행하더라도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약하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④시장성 테스트는 내부시장화 또는 민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한다.
5. ⑤시장성 테스트의 적합한 공공업무는 급속한 시장변화 속에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뉴거버넌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ㄴ, ㄷ, ㄹ
4. ④ㄴ, ㄷ, ㅁ
5. ⑤ㄱ, ㄴ, ㄷ, ㅁ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 및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방법론적 개인주의
2. ②합리적 이기주의
3. ③집합적 결정 중시
4. ④제도적 장치의 마련
5. ⑤단일 조직장치 강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은?

1. ①보조금
2. ②바우처
3. ③아웃소싱
4. ④프랜차이즈
5. ⑤자조활동

행정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입법국가에 비해 현대행정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2. ②효율성은 결과적 측면, 효과성은 과정적 측면에서 정책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③대내적 민주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참여이다.
4. ④수평적 형평은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이고, 수직적 형평은 동등한 자들 간 공평의 의미이다.
5. ⑤공익의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

공무원 직무상 이해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개인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한다.
2. ②이해충돌 회피의 기본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③이해충돌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신뢰성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 ④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후 교정의 성격을 띤다.
5. ⑤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4. ④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간의 능력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2. ②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 규모에 근거해 소폭의 변화만이 이뤄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3. ③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적응 등 상호 조절과정을 강조한다.
4. ④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5. ⑤전년대비 5% 미만의 소폭적 변화를 점증성의 판단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2. ②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③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예산 불성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5. ⑤의결된 법률과 예산안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포절차가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다음은 채용시험의 효용성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①ㄱ: 기준타당도, ㄴ: 내용타당도, ㄷ: 재시험법
2. ②ㄱ: 기준타당도, ㄴ: 신뢰도, ㄷ: 재시험법
3. ③ㄱ: 내용타당도, ㄴ: 신뢰도, ㄷ: 재시험법
4. ④ㄱ: 내용타당도, ㄴ: 기준타당도, ㄷ: 반분법
5. ⑤ㄱ: 신뢰도, ㄴ: 내용타당도, ㄷ: 반분법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직에 있는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2. ②동일 노무에 대한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③직무분석 단계는 직무를 종류별로 구분해 직렬과 직군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4. ④직무평가 단계는 직무를 수준별로 구분해 직급과 등급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5. ⑤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 확보가 유리하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훈련 방법은?

1. ①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2. ②분임연구(syndicate)
3. ③액션 러닝(action learning)
4. ④혼합 학습(blended learning)
5. ⑤역할 연기(role playing)

대프트(Daft)의 조직구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네트워크 구조의 협력적 연계는 조직 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2. ②수평구조는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리하다.
3. ③매트릭스 구조는 이중구조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4. ④사업구조는 사업별 기능부서의 중복이 없어 효율적이다.
5. ⑤기능구조는 권한이 분산되고 규칙과 절차가 유연하다.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공공관리론의 내적 보상 위주의 동기부여에 반발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2. ②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종사자 간 동기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3. ③합리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공익 추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4. ④규범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5. ⑤감성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몰입을 특징으로 한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보상을 통한 교환관계에서 형성된다.
2. ②거래적 리더십은 예외에 의한 관리를 추구한다.
3. ③거래적 리더십은 지적 자극을 중시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를 중시한다.
4. ④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
5. ⑤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여 열정을 고무시킨다.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엘리슨(Allison)의 조직과정모형은 권력의 소재가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
2. ②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학습과 불확실성 회피와 같은 요인을 강조한다.
3. ③점증모형은 정책대안의 선택과 가치판단은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4. ④만족모형은 다수가 해당 정책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좋은 정책 여부를 판단한다.
5. ⑤혼합주사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을 위한 초합리성을 강조한다.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다원주의는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2. ②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와 느슨한 관계를 가정한다.
3. ③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4. ④철의 삼각은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고, 배타성이 매우 강하다.
5. ⑤정책공동체는 다양한 내ㆍ외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점에서 하위정부모형과는 차별화된다.

콥과 엘더(Cobb & Elder)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ㄱ - ㄴ - ㄹ - ㄷ
2. ②ㄴ - ㄱ - ㄷ – ㄹ
3. ③ㄴ - ㄷ - ㄱ - ㄹ
4. ④ㄷ - ㄴ - ㄱ - ㄹ
5. ⑤ㄹ - ㄱ - ㄴ - ㄷ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책집행을 다수의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2. ②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중시한다.
3. ③일선관료의 적절한 재량 부여를 강조한다.
4. ④바람직한 정책은 실현가능한 정책이라는 집행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
5. ⑤집행의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행태와 참여를 강조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②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3. ③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해임
4. ④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5. ⑤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3. ③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5. ⑤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2. ②사업소
3. ③합의제행정기관
4. ④자문기관
5. ⑤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