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2. ②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3. ③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4. ④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5. ⑤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간관계론- 사회적 능률성
2. ②행정행태론- 효과성
3. ③신공공관리론- 효율성
4. ④과학적 관리론- 기계적 능률성
5. ⑤신행정론- 사회적 형평성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1. ①일몰 예산제도
2. ②성과주의 예산제도
3. ③영기준 예산제도
4. ④계획 예산제도
5. ⑤자본 예산제도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ㅁ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주식백지신탁
2. ②이해충돌 방지 의무
3. ③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4. ④퇴직공직자 취업제한
5. ⑤내부고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용(移用)이란 세항ㆍ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2. ②전용(轉用)이란 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3. ③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4. ④명시이월(明示移越)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5. ⑤사고이월(事故移越)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2. ②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
3. ③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4. ④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5. ⑤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②국가보훈처
3. ③여성가족부
4. ④재외동포청
5. ⑤질병관리청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1. ①공정거래위원회
2. ②국민권익위원회
3. ③금융위원회
4. ④방송통신위원회
5. ⑤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 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2. ②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3. ③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4. ④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5. ⑤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간행태의 발전과 쇄신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인간을 자아실현인ㆍ복잡인으로 파악한다.
2. ②가치의 다원화 및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3. ③효과성ㆍ생산성ㆍ민주성ㆍ대응성ㆍ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4. ④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ㆍ유기체적 개방체제로 파악한다.
5. ⑤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②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3. ③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력직 공무원이다.
4. ④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
5. ⑤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②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③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4. ④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5. ⑤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1. ①파견
2. ②전보
3. ③전입
4. ④전직
5. ⑤겸임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2. ②부처 간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연계ㆍ통합이 가능한 정부이다.
3. ③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4. ④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5. ⑤참여ㆍ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세종특별자치시
2. ②경상북도 고령군
3. ③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 ④부산광역시 기장군
5. ⑤전라남도 순천시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②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3. ③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4. ④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5. ⑤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ㆍ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만족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하는 정도의 대안을 결정한다.
2. ②최적모형은 비정형적인 정책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3. ③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한다.
4. ④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
5. ⑤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마르크스주의-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회와 같다.
2. ②엘리트주의-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3. ③무의사결정-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4. ④제도주의-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ㆍ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5. ⑤다원주의-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2. ②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3. ③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4. ④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5. ⑤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도ㆍ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1. ①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2. ②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3. ③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 여수시
4. ④춘천시+춘천군=춘천시
5. ⑤천안시 + 천안군 = 천안시

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책이 내포하는 목적가치를 중요시 한다.
2. ②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3. ③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
4. ④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5. ⑤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