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행정사 1차 행정법 기출문제

행정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ㄱ: 산입한다, ㄴ: 말일의 다음날
2. ②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의 다음날
3. ③ㄱ: 산입한다, ㄴ: 말일
4. ④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
5. ⑤ㄱ: 산입한다, ㄴ: 말일의 전날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은 공물이다.
2. ②준보전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3. ③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4. ④甲이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5. ⑤甲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독촉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도로점용허가
2. ②버스운송사업면허
3. ③자동차운전면허
4. ④공유수면점용허가
5. ⑤사립학교법인임원의 선임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대법원 판례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①명령
2. ②설권
3. ③인가
4. ④허가
5. ⑤확인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2. ②불가쟁력이 생긴 행위이더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그 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3. ③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이더라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 상대방은 쟁송으로 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다.
4. ④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인 반면, 불가쟁력은 일부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이다.
5. ⑤불가변력이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아직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은 재결취소소송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 ②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3. ③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4. ④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5. ⑤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②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③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④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5. ⑤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언을 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2. ②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③말로써 하는 행정지도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④세무당국이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乙주식회사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⑤행정기관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통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2. ②행정예고가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한다고 하여 행정예고를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
3. ③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5. ⑤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신청이 없으면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공기관은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③의무자가 건물철거 대집행의 제1차 계고에 불응하여 행정청이 다시 제2차·제3차 계고를 한 경우 각 회차의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④「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5. ⑤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①ㄱ: 3, ㄴ: 30
2. ②ㄱ: 3, ㄴ: 60
3. ③ㄱ: 3, ㄴ: 90
4. ④ㄱ: 5, ㄴ: 60
5. ⑤ㄱ: 5, ㄴ: 90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2. ②법령에 의하여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3. ③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4. ④가해 공무원은 자신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⑤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권리금의 보상
2. ②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3. ③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 ④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5. ⑤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이 가능한 소송 유형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A군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2. ②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거부처분 취소명령재결을 할 수 없다.
3. ③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한 경우 A군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④甲이 청구한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에 따라 A군수가 건축허가처분을 한 경우, 인근 주민 乙은 그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⑤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A군수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도지사의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2.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3. ③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4. ④「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급의 판정
5. ⑤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A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2. ②B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된다.
3. ③B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4. ④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⑤B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더라도 B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2. ②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3. ③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4. ④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행정청의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행정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같다.
5. ⑤법정대리의 경우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공무원법관계의 성립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공무원 임명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2. ②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해서 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③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4. ④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국가공무원이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한 사실상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5. ⑤「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통령실, 행정 각부의 차관보는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2. ②행정 각부의 차관, 실장, 국장은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3. ③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4. ④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징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공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공원 등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2. ②관공서의 청사나 국영철도시설 등은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3. ③공적 보존물의 경우 공물의 소유권을 갖는 주체가 공물관리권을 갖는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5. ⑤국립도서관의 도서나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2. ②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③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다.
4. ④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5. ⑤수용재결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사업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2. ②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경우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4. ④무기, 경찰장비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경찰장구라 한다.
5. ⑤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