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 기출문제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②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기록 전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3. ③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④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5. ⑤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ㄹ, ㅁ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ㅁ
5. ⑤ㄱ, ㄴ, ㄷ, ㅁ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되는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는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2. ②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자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5천만원 이하인 세액의 상속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3. ③심판청구를 제기한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④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 ⑤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청구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3. ③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4. ④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5. ⑤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②「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현금흐름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3. 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5. ⑤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특례 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지 않는다.
2. ②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3. ③적격합병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④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계산 시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5. ⑤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②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③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4. ④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5. ⑤「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3. ③임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4. ④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인 것에 한정함)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5. ⑤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에 경상경비 외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상장중소기업)의 제26기 (2026.1.1.～2026.12.31.)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26기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보통예금 미수이자 5만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2. ②건물을 임대(기간: 2026.10.1.∼2027.9.30., 총임대료: 120만원)하고 임대료를 매 익월 5일에 10만원씩 받기로 약정한 후 2026년 10월분과 11월분만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3. ③제26기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대금을 제26기부터 매년 12월 31일에 100만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고 300만원 전액을 제26기 수익으로 계상한 후 회수기일도래기준에 따라 200만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4. ④제26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년 후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후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차입금 미지급이자 10만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5. ⑤㈜B로부터 잉여금의 처분(잉여금처분결의일: 2026.2.20.)에 따른 배당소득 10만원을 수령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의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②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3. ③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 ④「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⑤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연 100만원 한도)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2. ②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③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4. ④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5. ⑤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2. ②해당 거주자가 추가공제 중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해당 하는 때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3. ③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4. ④공제대상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적용대상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5. ⑤공제대상부양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로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2.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3. ③종업원이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4. ④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⑤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ㅁ
2. ②ㄴ, ㅁ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ㄹ, ㅁ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②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③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④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 ⑤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상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탁자 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 ③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4. ④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납세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2. 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③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시부과 받은 세액은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4. ④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⑤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증자는 거주자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전에 공제 받았거나 이후에 공제 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①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②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③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에 따른다.
4. ④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다.
5. ⑤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②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중과가 필요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③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주택으로 본다.
4. ④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 ⑤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