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 기출문제

「국세기본법」상 총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불복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②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3. ③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로 우편날짜 도장이 찍힌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이 아닌 재단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
5. ⑤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송달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전자 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서류를 확인한 때 송달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법인은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③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회사는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④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⑤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②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 확정된다.
3. ③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4. ④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지만,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5. ⑤납세자가 신고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내원천 이자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와 다르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세액이 감액된 경우 경정청구는 원천징수대상자만 가능하다.
2. ②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중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3. ③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4. ④기한 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5. ⑤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5기(2025.1.1.∼2025.12.31.) 회계처리 내역이다.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1. ①「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가 제조한 식품을 같은 법에 따른 제공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 1,200만원을 비용처리하였다.
2. ②환경미화를 위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1점을 800만원에 구입하고 비용처리하였다.
3. ③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는 ㈜B 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00만원을 지분법손실로 비용처리하였다.
4. ④「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 500만원을 비용처리하였다.
5. ⑤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학자금 1,500만원(임직원의 사망 전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 되어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을 따른 금액임)을 비용처리하였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2.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취득가액은 영(0)원으로 한다.
3. ③「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금융채무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 ④「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배주주등인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는 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
3. ③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를 하지 않는다.
4. ④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⑤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2. ②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③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할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4.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⑤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포함 하나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2. ②파산선고에 의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3. ③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④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6개월 보유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사택제공기간12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5. ⑤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3. ③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 지정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5. ⑤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직권으로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정한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③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아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4. ④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5. ⑤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금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
2. ②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③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④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 ⑤거주자가 채권을 발행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의 발행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던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2. ②거주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
4. ④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5. ⑤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가 온라인 사설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승용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 ②사업자가 상가건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3. ③사업자가 상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4. ④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5. ⑤영리를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ㅁ
2. ②ㄴ ㅁ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ㄹ, ㅁ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②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구분하여 적고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③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④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한다.
5. ⑤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②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③2024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 ④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5. ⑤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가를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 ③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4. ④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모두 거주자로 가정한다.

1. ①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②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신탁(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함)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 ③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며, 그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 ④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그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5. 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득세에서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 ②부담부 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③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포함한다.
4. ④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재산세의 징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5. ⑤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