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②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④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5. ⑤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③미성년자는 타인의 타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4. ④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②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3. ③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4. ④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5. ⑤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잇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②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③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4. ④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⑤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2. ②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3. ③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4. ④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5. ⑤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2. ②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3. ③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④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5. ⑤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②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3. ③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④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 ②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 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3. ③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5. ⑤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 리 법리가 적용된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2. ②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③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4. ④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5. ⑤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 된다.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 을 양수한 사람
2. ②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3. ③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 에서 매수한 사람
4. ④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5. ⑤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 의가 필요하다.
2. ②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3. ③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4. ④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 된다.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2. ②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3. ③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4. ④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5. ⑤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2. ②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 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3. ③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4. ④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 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⑤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 된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체결 당시 조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 고할 수 없다.
2. ②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조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3. ③계약체결 당시 조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조 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스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 은 조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⑤甲이 사망하여 스이 단독상속한 경우 조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②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없다.
5. ⑤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 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4. ④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 ⑤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계약성립시부터 새로운 법률행 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3. ③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5. ⑤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②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3. ③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4. ④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5. ⑤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월 15일 외에는 평일을 전제로 함)

1. ①ㄷ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2. ②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3. ③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아야 한다.
4. ④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5. ⑤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2. ②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3. ③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4.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5. ⑤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2. ②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3. ③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 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④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 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5. ⑤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