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기출문제

근로기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임금대장의 경우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령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2. ②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3. ③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4. ④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③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④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3. ③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4.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⑤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령상 휴게ㆍ휴일ㆍ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③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 ④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
5. ⑤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④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5. ⑤토지의 경작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2. ②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4. ④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5. ⑤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②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③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④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5. ⑤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감안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3. ③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4. ④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5. ⑤근로감독관에게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③｢근로기준법｣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5. ⑤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근로기준법령상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12세인 사람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②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정신병원에서의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다.
3.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5. ⑤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재판상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것을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3. ③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4.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5. 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②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4. ④사용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에게 갱내(坑內)에서 보건 업무를 시킬 수 있다.
5. ⑤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2. ②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4. ④산업보건의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5. ⑤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산업안전보건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 ④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였을 경우 사용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②피성년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③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②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3. ③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4. ④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5.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1. ①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4조)
2. ②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제6조)
3. ③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제7조)
4. ④차별적 처우의 금지(제8조)
5. ⑤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제15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②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③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④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5. ⑤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③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4. ④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5. ⑤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2. ②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격년제로 조사하여야 한다.
4. ④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5. ⑤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2. ②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③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④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5. 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한다.
2. ②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3. ③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5. 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 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2. ②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③“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④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2. ②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3. ③｢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의 용도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4. ④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②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3. ③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을 협의ㆍ결정한다.
4. ④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⑤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 감축할 수 있다.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협약의 내용은 유효하다.
2. ②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 인정된다.
3. ③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노동철폐 협약(제105호)은 국내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4. ④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5. 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 법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4. ④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⑤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②｢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 ③외국인근로자의 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④이 법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5. ⑤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2. ②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3. ③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4. ④“사업주”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5. ⑤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