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정평가사 1차 감평법규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 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2. ②녹지축 • 생태계 • 산림 •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3. ③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4. ④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5. ⑤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 ③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 ⑤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 ①가스관
2. ②통신선로
3. ③열수송관
4. ④중수도관
5. ⑤쓰레기수송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②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3. ③「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 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4. ④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5. ⑤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도시지역
2. ②관리지역
3. ③농림지역
4. ④자연환경보전지역
5. ⑤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 획
2. ②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4. ④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5. ⑤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통행으로 통행로 주변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방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B가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②B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③A군수는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④B가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⑤B가 민간건설업자가 아닌 국가인 경우라도 민간건설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②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④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시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2. ②공원
3. ③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
4. ④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5. ⑤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연구시설
2. ②사회복지시설
3. ③공공직업훈련시설
4. ④방송•통신시설
5. ⑤청소년수련시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2. ②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3. ③「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4. ④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5. ⑤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2. ②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시 • 도지사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④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5. ⑤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2. ②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④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5. ⑤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월 10일자로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는 경우 공시기준일은?

1. ①그해 1월 1일
2. ②그해 6월 1일
3. ③그 해 7월 1일
4. ④그 해 10월 1일
5. ⑤다음 해 1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3. ③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4. ④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
2. ②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③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④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⑤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2. ②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4. ④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갱신할 수 없다.
5. ⑤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②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4. ④국가가 보존 •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5. ⑤일단(一團)의 토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 ②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③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 ④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5. ⑤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 ③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④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5. 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공개공지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지칭한다.
2. ②공개공지등은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③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4. ④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⑤판매시설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①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묘지
2. ②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 잡종지
3. ③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4. ④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전시장의 부지 - 주차장
5. ⑤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하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번
2. ②지목
3. ③면적
4. ④토지의 소재
5. ⑤소유자의 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소유권 지분
2. ②토지의 고유번호
3. ③지적도면의 번호
4. ④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5. ⑤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중 같은 지번 위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1. ①건물의 종류
2. ②건물의 구조
3. ③건물의 면적
4. ④표시번호
5. ⑤도면의 번호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①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 ②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3. ③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④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5. ⑤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지역권, B：범위
2. ②A：전세권, B：존속기간
3. ③A：저당권, B：변제기
4. ④A：근저당권, B：존속기간
5. ⑤A：지상권, B：지료와 지급시기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등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등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 ②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 ③동산담보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④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1. ①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②공작물의 설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③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④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⑤죽목의 벌채 및 식재: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②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 • 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⑤해당 정비구역의 국 • 공유지 면적 또는 국 • 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②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③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 ④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 ⑤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