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감정평가사 1차 감평법규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②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입체복합구역에서의 시설의 용도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③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④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2. ②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③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4. ④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5. ⑤｢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①준주거지역
2. ②근린상업지역
3. ③유통상업지역
4. ④일반공업지역
5. ⑤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2. ②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④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⑤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3. ③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녹지
2. ②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 ③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4. ④｢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⑤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③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4. ④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⑤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1. ①유원지
2. ②방조설비
3. ③방송ㆍ통신시설
4. ④자동차정류장
5. 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2. ②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3. ③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⑤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 포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3. ③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4.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③｢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4. ④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②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4.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4. ④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⑤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 ③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5. ⑤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2. ②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4.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⑤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②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③국가가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5. ⑤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 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5. ⑤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2. ②일반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③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④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5. ⑤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②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③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④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 포함)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5. ⑤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①영업시설군 - 야영장 시설
2. ②전기통신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3. ③산업 등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4. ④교육 및 복지시설군 - 장례시설
5. ⑤주거업무시설군 -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건축물관리법｣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2. ②지번이 변경된 경우
3. ③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4. ④｢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5. ⑤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장용지 – 공
2. ②유원지 – 원
3. ③양어장 - 양
4. ④광천지 – 광
5. ⑤창고용지 - 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1/600
2. ②1/1000
3. ③1/1200
4. ④1/2000
5. ⑤1/24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②｢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3. ③｢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5. 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범위
2. ②차임지급시기
3. ③존속기간
4. ④임차보증금
5. ⑤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2. ②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3. ③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④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⑤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3. ③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④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5. ⑤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③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등기관이 등기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 ⑤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 ②｢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③｢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4. ④｢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5. ⑤｢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3. ③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5. ⑤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 ②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③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④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5. ⑤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