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 ②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③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4. ④법률행위 해석의표준인사실인 관습은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5. ⑤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법원은그선임한재산관리인에 대해부재자의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지급할 수있다.
3. ③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④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②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3. ③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④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⑤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2. ②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③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 ④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⑤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2. ②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3. ③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④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 ⑤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2. ②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 ③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④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다.
5. 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형성권
2. ②지배권
3. ③청구권
4. ④항변권
5. ⑤인격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대리인에 의해계약이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③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4. ④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⑤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있다.
2. ②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③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4. ④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5. ⑤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②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
3. ③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5. ⑤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②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있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①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2. ②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3. ③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4. ④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5. ⑤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②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③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4. ④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⑤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②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③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4.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⑤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2. ②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3. ③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④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5. ⑤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뿐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5. ⑤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②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④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⑤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2. ②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3. ③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4. ④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 ⑤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3. ③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④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5. ⑤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2. ②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3. ③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⑤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있다.
3. ③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 ④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⑤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중복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2. ②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3. ③시효완성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경과하여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5. ⑤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2. ②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3. ③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4. ④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5. ⑤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2. ②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건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 ③甲과 乙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④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Y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5. ⑤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甲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존하는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②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③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④공유토지위에신축한건물을단독소유하던토지공유자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⑤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②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③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④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있다.
5. ⑤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산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3. ③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4. ④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5. ⑤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은 丙과 Y건물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은 Y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X토지의 임차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2. ②Y건물의 일부가 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3. ③丙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건물이 丙에게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丙이 Y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丙 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④丙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에 乙이 丁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5. ⑤丙명의의전세권이 Y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丙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다음 중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지상권
2. ②지역권
3. ③점유권
4. ④유치권
5. ⑤채권질권

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X시계에 관하여 甲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점유하여야 한다.
2. ②乙에게 X시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③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4. ④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X시계를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X시계를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질권
2. ②지역권
3. ③지상권
4. ④성숙한 농작물
5. ⑤등기되지 않은 선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2. ②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 ③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⑤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