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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39문항이고, 번호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1번

소송유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재판관할
  2. 피고의 경정
  3. 소송참가
  4. 직권심리
  5.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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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2번

기타소송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
  3. 기속력은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인정된다.
  5.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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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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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기타소송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ㄴ. 무효등확인소송

ㄷ. 당사자소송

ㄹ. 공무원지위확인소송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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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4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각하판결
  2. 이행판결
  3. 기각판결
  4. 인용판결
  5. 일부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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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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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상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음에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3.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4.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5.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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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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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기타소송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ㄴ.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의 기준은 처분시가 된다.

ㄷ. 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최종판결이므로 원고의 상소가 제한된다.

ㄹ.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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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7번

기타소송

다음은 행정소송법 제27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 )할 수 있다.

  1. 사정판결
  2. 취소
  3. 변경명령
  4. 대집행
  5.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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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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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에게는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3. 제3자의 소송참가의 요건은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때의 이익에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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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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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기타소송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련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또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말한다.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도 준용된다.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5.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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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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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기타소송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심리절차는?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변론주의
  5. 직권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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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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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기타소송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인정된다.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에서는 소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소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5.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게 되면 구소(舊訴)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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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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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기타소송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기준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원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2.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3.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ㆍ법적 사유를 들어 추가ㆍ변경할 수도 있다.
  4. 행정소송법은 추가ㆍ변경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5. 자동차매매업 불허가처분에 있어서 거리제한 규정의 위반사실과 최소주차용지 미달 간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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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13번

기타소송

공무원 직위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청이 이를 감봉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원고의 소변경허가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직위면직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쳤더라도 감봉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소의 변경이 인정된 경우 소의 대상은 감봉처분이 아니라 원처분인 직위면직처분이다.
  5.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할 때에는 처분청의 사전승낙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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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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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소송유형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 적용된다.
  3. 무효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4.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의 요건이 요구된다.
  5.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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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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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소송유형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2. 기관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므로 당연히 사법권에 속하며 법령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3.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기관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도 있다.
  5.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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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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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소송유형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원고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객관소송에 해당한다.
  3.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소송은 민중소송이다.
  4.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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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17번

기타소송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관할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4. 토지의 수용 등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5.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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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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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기타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구취지나 청구이유가 기본적인 면에서 일치하는 동일한 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면 하자는 치유된다.
  5.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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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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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2. 국세기본법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만 그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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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20번

소송유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간접적ㆍ사실적 이익으로 족하다.
  2. 개별 법령에서 처분의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그 법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3. 행정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는 자는 원고적격이 있다.
  4.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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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21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에서는 그 특성상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심리ㆍ판결할 수 있다.
  3. 모든 행정소송은 3심제로 한다.
  4. 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그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본안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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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22번

기타소송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ㄴ.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ㄷ.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현역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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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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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적 이익의 보호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2. 객관소송의 성격을 갖는 행정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3.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의 내부행위로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어떤 법규가 단순히 행정상의 방침만을 정하고 있는 훈시규정인 경우 그 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소송으로써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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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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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취소소송에서 피고 경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국세를 부과한 처분청이 세무서장인 경우에도 국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국가이다.
  4. 민중소송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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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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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소송유형

재결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

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 판정

ㄷ. 특허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 판정

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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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26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요건의 심사는 본안심리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판결을 내린다.
  3. 소송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4. 소송요건을 너무 엄격히 요구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약된다.
  5.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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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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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소송유형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행위는 처분이다.
  5. 기존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단순히 확인ㆍ통지하는 단순한 사실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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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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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소송유형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2. 강학상 일반처분
  3. 표준지공시지가결정
  4. 세무조사결정
  5.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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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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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소송유형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3.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5.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용하지 않겠다고 한 통보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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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31번

소송유형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3. 사업시행자로서의 사인과 토지소유자 간의 토지에 관한 보상합의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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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32번

소송유형

공무원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어떠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3. 취소소송
  4. 당사자소송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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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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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소송유형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2.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3.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
  4.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기납부 세금의 반환청구
  5.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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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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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기타소송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에 병합하여야 한다.
  2.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3. 주된 청구와 병합하는 관련청구는 각각 소송요건을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야 한다.
  4. 주된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 민사상의 청구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 관련청구소송의 피고는 취소소송의 피고와 동일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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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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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기타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4.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5.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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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36번

기타소송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원인인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4. 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5.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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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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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기타소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2.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5.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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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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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기타소송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2. 교육에 관한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3.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가 무과실인 경우에만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이다.
  5.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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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39번

기타소송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한다.
  3.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5. 계속된 본안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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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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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기타소송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소송

ㄴ. 무효확인소송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공법상 당사자소송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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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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