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내국법인인 (주)마포의 제2기 사업연도(2015. 1. 1. ~ 2015. 12. 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2016. 3. 31.에 성립한다.
- ②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 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 ③내국법인인 (주)신촌이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④내국법인인 (주)반포의 201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동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 ⑤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교육세의 법정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4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②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③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④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공무원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②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하며 인지세는 제외함)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④세무공무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법인이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법정신고ㆍ납부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과소신고는 모두 거짓 기장으로 인한 것이며 국제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①거짓 기장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범의 기수(旣遂)시기는 해당 법인세의 법정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 ②거짓 기장으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포탈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 ③거짓 기장으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거짓 기장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 ④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포탈한 법인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⑤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7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할 수 있다.
- ②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하여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도 그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 ③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⑤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세무서장에게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8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중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처분권은 국가로 이전되며 압류 후에는 전세권 해제, 압류재산의 양도나 권리설정이 금지된다.
- ②월급여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압류가능한 급여의 최대금액은 350만원이다.
- ③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재산의 점유자 또는 실제 사용자의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 ④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0번
기타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칙행위의 처벌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은?
- ①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 ②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하였을 때
- ③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 ④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 ⑤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11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 ①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적립한 급여 중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급여
- ②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③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용자 소유의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④임직원의 업무상 과실(고의나 중과실 제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지급사유로 하는 손해배상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⑤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
13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것은?
- 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②「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③「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④「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초과반환금
- ⑤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
16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금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甲이 아버지에게 연 이자율 5%(자금대여 시 이자율의 시가는 연 10%임)의 조건으로 10억원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ㄴ. 거주자 乙이 형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연 이자율 40%(자금대여 시 이자율의 시가는 연 10%임)의 조건으로 10억원을 차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ㄷ. 거주자 丙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시가의 절반가격으로 사촌동생에게 매각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금액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丁이 사업자인 형으로부터 시가 1,000만원의 재고자산을 2,000만원에 구입하여 전부 판매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丁의 필요경비는 1,000만원, 형의 총수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계산한다.
- ①ㄱ, ㄴ
- ②ㄱ, ㄴ, ㄷ
- ③ㄴ, ㄷ, ㄹ
- ④ㄴ, ㄷ, ㅁ
- ⑤ㄷ, ㄹ, ㅁ
22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ㄴ.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ㄷ.「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였다.
ㄹ.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였다.
ㅁ.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ㅂ. 사용인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였다.
- ①ㄱ, ㄴ, ㅁ
- ②ㄱ, ㄹ, ㅂ
- ③ㄴ, ㄷ, ㅁ
- ④ㄷ, ㄹ, ㅂ
- ⑤ㄹ, ㅁ, ㅂ
23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기부금 및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②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③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 ④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 ⑤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25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③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④법인이 소유한 사택을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당해 법인 기준으로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법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6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산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②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③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④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⑤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7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②「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③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 ④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⑤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0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②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 중 해당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 ③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 ④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 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33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②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③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④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⑤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6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②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재화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신고된 장소로 한다.
- ③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④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⑤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37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이다.
- ③「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서 제외된다.
- ④도서관이나 과학관에 입장하는 것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 ⑤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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