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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

36문항이고, 번호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1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4.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5.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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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2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점의 소재지

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ㄷ.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ㄹ.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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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3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은 변태설립사항이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변태설립사항이다.
  3.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수인의 성명은 변태설립사항이다.
  5.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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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4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을 1주(株)만 보유한 주주도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설립절차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회사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설립무효판결의 효력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설립무효의 소에 대해 설립무효판결이 내려지면 원고 이외의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해 회사의 설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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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5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2. 모집설립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의 권한사항이다.
  3. 자본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없어도 정관은 유효하다.
  4.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납입담보책임은 과실책임이다.
  5.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의 기재가 없어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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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6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3.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이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이사가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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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8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의 주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
  4.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5.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합자회사나 합명회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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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9번

회사법

상법상 각종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

ㄴ.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

ㄷ. 유한책임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ㄹ.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ㅁ.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

  1. ㄷ, ㄹ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ㄱ, ㄴ, ㄹ, ㅁ
  5.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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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11번

회사법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영위임

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임대

ㄷ.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ㄹ. 타인과 영업의 손익 일부를 같이하는 계약

ㅁ.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1. ㄱ, ㄴ,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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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12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에서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제안의 내용이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주제안권이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주주가 제안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그 제안내용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5.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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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14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금의 총액이 30억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모집설립시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3. 감사위원회가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조원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5. 상장회사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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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15번

회사법

상법상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1. 대표이사의 선임
  2.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3.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
  4.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
  5.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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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16번

회사법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액면미달의 발행을 하는 경우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3.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자에게 신주의 인수방법을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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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17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2. 이사의 배우자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의제한다.
  4.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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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18번

회사법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가지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4.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매매가액을 지급받을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여 지배주주가 그 가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한 날에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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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19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도 주식교환의 날부터 1년내에 소로써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4.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
  5.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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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20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를 행사한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5. 주식매수선택권자는 본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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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21번

회사법

상법상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회사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3.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모회사가 된다.
  4.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30과 100분의 25를 각각 가지고 있다면 그 다른 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5. 모회사(A)의 자회사(B)가 다른 회사(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C)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모회사(A)의 자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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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22번

회사법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는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자기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인 때에는 거래소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3.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4.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5.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그 처분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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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23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 및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3. 주식의 이전은 양도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4.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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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24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시에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2.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회사는 설립시에 창립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5.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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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25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회사의 해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 파산으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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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26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2.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4.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도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채무와 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한 경우, 그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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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27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4.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의 동의만 있으면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있다.
  5.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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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28번

회사법

상법상 발행주식총수가 5,000주인 비상장회사에서 주식을 1주만 보유하는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2. 이사ㆍ감사의 해임청구권
  3. 재무제표열람청구권
  4.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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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29번

회사법

상법상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회사설립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설립등기사항이다.
  3. 회사는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주주의 양도상대방 지정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회사가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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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30번

회사법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불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2. 상장회사의 주주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주권불소지 신고를 할 수 없다.
  3. 주권이 발행된 후에 불소지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그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주권발행전에 주권불소지의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5. 주권불소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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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31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각종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5.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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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32번

회사법

상법상 자본금 감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손의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3.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4.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소에 의해서만 이를 다툴 수 있다.
  5. 청산인은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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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33번

회사법

상법상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신주배정일에 확정된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경우 주식과 분리하여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3.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4.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5.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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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34번

회사법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2.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3.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4.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전환사채의 발행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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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35번

회사법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소로써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5. 합병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며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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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36번

회사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1. 업무집행자의 합병계약체결시
  2.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합병결의시
  3. 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종결시
  4. 존속 또는 신설회사의 합병등기시
  5.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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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37번

회사법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2.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4.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외국회사는 대한민국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소정의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정관에서 정한 영업범위 내에서는 계속하여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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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38번

회사법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명회사의 사원은 출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진다.
  2. 합명회사의 설립의 하자에 대하여 설립무효의 소는 인정되나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4.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5.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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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40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유한책임회사는 자기지분을 양수할 수 없으며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3.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무효의 소 및 설립취소의 소가 허용된다.
  4.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5.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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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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