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총칙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소는 동시에 세 곳에 있을 수 있다.
- ②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③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되고 당해 거래에 관하여 주소로 본다.
- ④가주소를 정할 경우 최소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한다.
- ⑤현재지에 대해서는 민법전에 별도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번
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있다.
- ②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③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기만 하면 부재자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처분해도 유효하다.
- ⑤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3번
총칙
甲은 2000. 8. 1.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영 미숙으로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2001. 8. 1.까지도 甲의 생사가 불명일 경우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에게 제1순위 상속인이 있다고 해도 제2순위의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④甲의 생존 사실이 밝혀져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 때부터 실종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⑤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선의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다.
4번
총칙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 ②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법인도 명예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④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때부터 인정된다.
- ⑤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갖는다.
5번
총칙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②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③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④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대표자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법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 ⑤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6번
총칙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사를 두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②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대표한다.
- ③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이사의 대표권이 부정된다.
- ④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원칙적으로 이사에게는 포괄적 복임권이 인정된다.
7번
총칙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닌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 ②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
- ⑤새로운 재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8번
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태아는 증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②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③태아의 법정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⑤태아는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9번
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미성년자측이 부담한다.
- ③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④미성년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⑤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을 하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10번
총칙
민법상 법인의 유일한 대표이사 甲이 개인의 입장에서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에 대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표이사 甲
- ②총회의 의결로 선임된 감사
- ③甲이 선임한 업무대행자
- ④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
- ⑤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
11번
총칙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 ②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
- ③법인 아닌 사단은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다.
- ④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⑤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갖는 사용ㆍ수익권은 정관 기타 규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
12번
총칙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②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피특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⑤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13번
총칙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 아닌 사단의 세무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 약정
- ②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 ③총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위
- ④총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 ⑤법인 아닌 사단의 창고를 짓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4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②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부 법률행위는 불성립한 것으로 본다.
- ③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④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5번
법률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
- ①추인
- ②취소
- ③해제
- ④해지
- ⑤소유권의 포기
16번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 ②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 ③영리목적의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가 성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여한 선불금의 반환약정
- ④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이 부득이 이에 응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
- ⑤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제2의 매매
17번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담 없는 증여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민법 제104조에서의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도 포함한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⑤민법 제104조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번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계약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인 제척기간이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다.
- ⑤강박을 원인으로 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은 그 효력이 없다.
19번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 ②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 ③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④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 ⑤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20번
법률행위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법조건의 법률행위
- ②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③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
- ⑤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21번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한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②미리 지급한 중간퇴직금은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기한의 이익이 양당사자에게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 ④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⑤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2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그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②법인 아닌 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은 무효이다.
- ③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에도 표의자가 현저한 궁박 상태에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 ④폭리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불균형부분만을 무효로 한다.
- ⑤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의 대가로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부의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을 논할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
23번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으면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의사표시의 효과와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 ③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 ④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⑤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24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아닌 내심적 효과의사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③청약자가 청약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④표의자가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⑤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5번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입양
- ②혼인
- ③매매
- ④배우가 무대에서 행한 대사
- ⑤공법행위
26번
법률행위
甲은 출근하는 길에 호의로 회사 동료 乙을 자동차에 태워주기로 약속하였다. 甲과 乙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약속은 법률관계이다.
- ②甲이 약속을 어길 경우 乙은 약속을 지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이 자동차에 태워주지 않음으로 인해 乙이 택시비를 지출한 경우 乙은 약속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乙을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乙이 다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자동차에 태워준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27번
총칙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원물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 ②금전은 물건이 아니므로,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이자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③물건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 ④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⑤다른 약정이 없는 한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8번
법률행위
임의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 ③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로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해제권도 당연히 갖는다.
- ⑤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멸한다.
29번
총칙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제공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②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 ③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각 할부금에 대해 각 변제기 도래 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0번
총칙
신의칙(민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②신의칙은 사적 자치가 존중되는 계약법상의 채권관계에서 적용되지만 강행법규인 물권법정주의가 엄격히 지켜지는 물권관계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③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④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1번
법률행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③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대리권이 있다는 사실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그 요건사실을 달리하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에 당연히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32번
법률행위
복대리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②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그 대리행위에 착오 여부가 문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 ⑤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33번
총칙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
- ②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③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게 그 포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④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4번
총칙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헌법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킨다.
- ②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③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합치하여야 한다.
- ④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⑤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부정된다.
35번
총칙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하여 돕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②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 ③“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 ④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⑤종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동산이어야 한다.
36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 ②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를 그 범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③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④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37번
법률행위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나 그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
- ②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할 경우 그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 ③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④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사용자책임이 소멸한다.
38번
법률행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②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그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행위가 된다 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은 동종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 ④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에도 그 대리행위가 소멸 전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39번
총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된다.
- ②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된다.
- ③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⑤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은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40번
법률행위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간을 일(日)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 ②2010년 1월 1일 오후 3시에 출생한 자는 2029년 12월 31일 24시부터 성년이 된다.
- ③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④재판상의 처분으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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