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기타재정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 ②다운즈(A. Downs)의 표극대화모형에 따르면,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중위투표자 정리에 따르면, 동일 차원의 선택 대안에 대해서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 ④양당제에서 성향이 상반된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유사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⑤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4번
조세론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세 부과는 재화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일부 또는 전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 ②법인세 부과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 ③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과 같아야 한다.
- ④법인세 부과는 기업의 재원조달방식으로 차입보다 유상증자를 더 선호하게 할 것이다.
- ⑤명목법인세율과 실효법인세율과의 차이는 정부의 법인기업에 대한 지원의 정도를 의미한다.
6번
조세론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각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총 판매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②모든 물품에 대하여 동일비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중립세의 성격을 가진다.
- ③생필품에 단일 세율로 부과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다.
- ④기업 간 수직통합을 부추긴다는 문제가 있다.
- ⑤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9번
조세론
지출세와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분균형분석을 전제로 함)
- ①지출세 시행 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관한 예산선의 기울기는 소득세 시행 시의 예산선의 기울기와 다르지 않다.
- ②지출세 지지자들은 소득세가 시점 간 자원배분 과정에서 교란을 일으키게 되어 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 ③효율성 측면에서 소득세와 지출세를 비교한 결과 지출세가 우월하다.
- ④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것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지출세가 선호된다.
- ⑤소득세제 하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도 저축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게 되므로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10번
기타재정
공공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공요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관련 공기업이 자연독점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 ②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은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에 비해 사업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③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차별요금제와 이부요금제를 고려할 수 있다.
- ④이부요금제는 서비스 이용 기회에 대한 기본요금과 소비량에 대한 사용요금으로 구성된다.
- ⑤최대부하가격설정방식(peak-load pricing)이란 수요의 변동을 평준화시킴으로써 설비를 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번
조세론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세수입이 특정용도에 사용되기로 정해진 세금이다.
- ②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 ③예산배분에 있어 칸막이가 발생하므로 다른 분야 예산사업의 재정위험이 목적세로 시행하는 사업에 파급되지 않는다.
- ④해당 조세수입이 어느 정부지출로 귀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
- ⑤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수혜자에게만 직접 부담시킴으로써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12번
기타재정
클라크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인들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나타내도록 유인하는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일종이다.
- ②공공재가 과다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크기는 그가 시현한 수요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 ④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크기는 그의 공공재 추가소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비자잉여의 순손실과 동일하다.
- ⑤클라크 조세 제도 하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14번
조세론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득의 발생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실현주의에 근거한 소득이다.
- ②소비지출과 순가치(개인 잠재소비능력) 증가분의 합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포괄적 소득세제는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시킨다.
- ④배당금이나 자본이득을 다르게 취급하고, 여가나 내구성 자산으로부터의 귀속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편익원칙에 충실한 과세방식이다.
15번
조세론
법인세 부과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법인세 부과가 투자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 ②법인세가 부과된 후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감소하면 법인세 부과가 투자행위를 위축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③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제도의 채택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증가시킨다.
- ④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련된 한계실효세율 측정은 세후수익률을 세전수익률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 ⑤법인세가 부과된 후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변화가 없으면 투자행위에 중립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6번
조세론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공급곡선은 완전탄력적이라고 가정할 때, 재화 한 단위당 종가세 t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분균형분석을 전제로 함)
- ①조세의 초과부담은 t의 제곱에 비례한다.
- ②조세수입은 t의 제곱에 비례한다.
- ③수요가 가격탄력적일 때 세후 판매수입은 과세이전보다 줄어든다.
- ④세후 소비자가격은 과세이전에 비해 (세전가격 × t)만큼 상승한다.
- ⑤과세 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17번
조세론
시간당 임금률 W0를 받고 있던 근로자가 여가와 소득 사이에서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여가와 소득에 관한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일반적 형태이며, 여가는 열등재이다. 세율 t로 비례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순임금률은 (1+t)W0로 상승한다.
- ②소득효과는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킨다.
- ③대체효과는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킨다.
- ④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⑤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진다.
19번
기타재정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인플레이션은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 ②이자율 상승은 국가채무의 일부를 자동적으로 갚아주는 효과를 가진다.
- ③리카도의 대등정리가 현실에서 성립할지라도 국채 발행은 여전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 ④기술진보와 생산성의 증대로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국채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 ⑤일반적으로 국채 발행은 어느 정도 구축효과를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20번
조세론
램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램지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가 있다면 이 재화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해도 된다.
- ②램지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화가 대체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③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 ④램지원칙에 따르면, 각 재화에 대해 단일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⑤필수품에는 낮게 과세하는 것이 램지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21번
기타재정
분권화된 재정제도의 장ㆍ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공공재 공급과정에서 인근 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어렵다.
- ②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자치단체로 이동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경쟁을 촉진시킨다.
- ③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지역 내 공공부문의 자원배분에 필요한 지역 내 수요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 ④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징수상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 ⑤지방정부 간 조세경쟁으로 인해 조세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23번
기타재정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을 제공한다.
- ②시장실패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 ③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 ④외부성의 존재로 인해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 ⑤시장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24번
기타재정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공재는 높은 외부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에 속한다.
- ②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는 더 커진다.
- ③비배제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더 크다.
- ④공공재의 생산을 정부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 ⑤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25번
조세론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여가와 노동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집합을 가지는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②현행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③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 ④대부분의 나라에서 요소소득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비과세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 ⑤귀속소득(imputed income)에 대한 과세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7번
조세론
조세의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완전 보완재인 두 재화 중 어느 하나에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초과부담의 크기는 세율에 비례하여 커진다.
- ②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해당 시장에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③종가세가 부과될 경우,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거나 재화의 거래액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 ④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부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효과가 제거된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 ⑤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두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은 대체관계에 있을 때에 비해 더 커진다.
30번
기타재정
외부성의 내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해를 줄이는 기업에 대해 저감된 공해단위당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배출단위당 같은 금액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공해저감효과가 동일하다.
- ②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허용된 배출량까지 공해를 저감하는데 있어서 공해유발자들의 한계비용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 ③코즈(R. Coase)정리는 협상당사자가 많아 협상비용이 과다한 경우라도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④여러 공해유발자들에 대하여 법으로 동일한 규모의 배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이다.
- ⑤피구세(Pigouvian tax)는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세이다.
32번
조세론
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탈세는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조세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 ②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나 벌금률을 높이는 것은 탈세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 ③세율을 인상할 경우 일반적으로 대체효과에 의해 탈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 ④조세제도가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탈세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 ⑤탈세 규모가 커질수록 지하경제가 확대된다.
35번
기타재정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공사업에 사용될 투입요소가 민간의 독점시장으로부터 제공된다면, 비용계산 시 독점 가격에서 독점이윤을 제외시켜야 한다.
- ②투입요소에 간접세가 부과된 경우, 이 조세는 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비용계산 시 제외시켜야 한다.
- ③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해진다.
- ④공공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은 그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37번
조세론
하버거(A. Harberger)의 조세부담 귀착에 대한 일반균형분석모형을 아래와 같이 가정하자.
1. 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 재화가 각각 법인부문(자본집약적으로 생산)과 비법인부문(노동집약적으로 생산)에서 선형동차의 생산함수에 따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된다.
2. 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하며 부문 간 완전한 이동성을 가진다.
3. 각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한다.
이 때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산출효과에 의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 ②법인, 비법인부문 모두 자본-노동비율(K/L)이 하락한다.
- ③요소대체효과에 의해 법인부문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
- ④과세 후 법인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 ⑤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중 어느 쪽으로 조세부담이 귀착될지 불분명하다.
38번
기타재정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는 레온티에프(Leontief) 생산함수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 ②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 ③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는 사회의 여러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 ④공리주의적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1이다.
- ⑤에지워드(F. Edgeworth)의 주장에 의하면, 소득의 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39번
기타재정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거나 식품 가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자.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저소득층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일반적 형태를 가짐)
- ①정책목표가 개인들의 효용 증대에 있다면, 소득지원 정책보다는 가격보조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 ②가격보조 정책의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 ③가격보조 정책이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가격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 ④소득지원 정책은 소득효과만 발생시키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 ⑤정책목표가 대상자의 식품소비 증대에 있다면, 가격보조 정책이 소득지원 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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