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모집설립의 경우 이사 및 감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④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⑤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에 대하여 법원이 한 변경처분에 불복한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2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감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지 못한다.
- ⑤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3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④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⑤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주금의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발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번
회사법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 ②주주총회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 ③주주총회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 ④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⑤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
6번
회사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②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 ④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⑤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7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③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려는 주주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⑤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의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하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여도 이사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③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④대표이사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⑤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9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③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10번
회사법
상법상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 ②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권한이 있다.
- ③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⑤집행임원이 이사회 소집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집행임원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1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ㄹ. 회사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12번
회사법
이사가 상법 제399조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사내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ㄷ.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사외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ㄹ.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14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 ③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⑤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15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회사의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받을 자의 성명 등을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④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상속은 가능하다.
- ⑤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6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과 상관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17번
회사법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 ②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③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주주명부의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⑤회사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1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8번
회사법
상법상 전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 ③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주식이 등록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그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 ⑤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19번
회사법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②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③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④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⑤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일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20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 ③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④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1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설립시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다.
- ②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 ③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 ④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22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으나 이익준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주식배당 및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③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④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⑤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3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총액의 전액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 ④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⑤중간배당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24번
회사법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 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다.
- ③사채권자집회에서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 ④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따른다.
- ⑤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25번
회사법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⑤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6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려는 회사가 해당 영업을 양수하려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②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를 받은 회사는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③영업을 양도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양도를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를 한다는 뜻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무의결권 주식의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7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완전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변경으로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된다.
- ④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달리 포괄적 이전은 간이주식이전, 소규모 주식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⑤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8번
회사법
상법상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이 아닌 것은?
- ①대표소송권
- ②집중투표청구권
- ③청산인 해임청구권
- ④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 ⑤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한 검사인의 선임청구권
29번
회사법
상법상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회사이며,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모회사이며, D 주식회사는 A, B, C 주식회사와 모자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B회사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 ②C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③B회사와 D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B회사가 존속하고 D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B회사는 D회사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④C회사와 D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C회사가 존속하고 D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C회사는 D회사 주주에게 금전이나 B회사의 주식으로 합병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⑤D회사 일부가 분할되어 C회사와 합병하여 C회사가 존속하고 D회사 일부가 소멸하는 경우 C회사는 D회사 일부의 주주에게 A회사 주식으로 합병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30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합명회사의 해산과 합자회사의 신설이 본점에 등기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유한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③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도 그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없다.
- ④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⑤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1번
회사법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②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법정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 ⑤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2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된 무효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 ①감자무효의 소
- ②합병무효의 소
- ③분할무효의 소
- ④설립무효의 소
- ⑤주식이전무효의 소
33번
회사법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간이영업양도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나 간이합병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 ③사적자치에 기초해 합병계약서에 정한 합병비율이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 ⑤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있다.
34번
회사법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한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원총회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자본금 총액이 20억원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은 정관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 ③유한회사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 ④유한회사의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의 선임을 위해 회사성립 전에 각 사원이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사원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35번
회사법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②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다.
- ③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 ④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 그 책임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⑤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 그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책임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36번
회사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취소 또는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②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설립의 무효는 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④설립취소의 소 또는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⑤설립취소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7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합명회사 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가입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②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진다.
- ③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④유한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제한이 없는 이상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⑤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ㆍ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합명회사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8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 ②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③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④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으며,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 ⑤유한책임회사의 총지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사원이어야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39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와 관련된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설립무효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 ②설립취소의 소는 지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③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 ④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가 총회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
- ⑤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0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 ②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③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한다.
- ④유한책임회사는 1인의 사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 ⑤합명회사의 내부관계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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