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회사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②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 ③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④사원은 정관의 작성 전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 ⑤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2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②합자회사의 청산인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④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3번
회사법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④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⑤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4번
회사법
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유한책임사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다.
- ②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 ③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은 할 수 없으나 대표행위는 할 수 있다.
- ④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⑤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5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①파산
- ②법원의 해산판결
- ③법원의 해산명령
- ④주주가 1인으로 된 때
- ⑤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6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납입금의 보관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②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 ③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 ④모집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이 소집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다.
- ⑤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그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지체없이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번
회사법
상법상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②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③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⑤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8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된다.
- ②발기설립에서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는데,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 ③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④회사 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종류와 수량만 정관에 기재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⑤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9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 ③유한책임회사에서의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 ④유한회사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⑤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10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②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③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⑤합명회사는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2번
회사법
상법상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②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④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다.
- ⑤회사의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③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과 서면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 ④정관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을 채택한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5번
회사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이사회의 결의는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③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이사회의 결의로 감사를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17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은?
- ①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②사후설립
- ③정관변경
- ④주식회사의 계속
- ⑤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총회의 검사인 선임
18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
- ④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⑤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19번
회사법
甲 주식회사는 2015년 5월 1일에 성립된 회사로 乙 주식회사의 상법상 모회사이다. A는 甲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B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며, C는 甲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주식회사, 乙 주식회사, 丙 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이며 각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20억원이다.)
- ①2015년 7월 1일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제3자인 D에게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B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甲 주식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③B는 甲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甲 주식회사의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④C는 甲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乙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무는 겸할 수 있다.
- ⑤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서에 따라 소멸회사인 丙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乙 주식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0번
회사법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으로 비상장인 甲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미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 ①甲 주식회사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甲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 ②甲 주식회사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경우
- ③甲 주식회사가 본점의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
- ④甲 주식회사가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⑤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22번
회사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③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④감사가 설치된 주식회사에서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소송의 경우에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⑤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3번
회사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경영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청구가 정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과 지점에 비치된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상법에 따라 비치ㆍ공시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4번
회사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집행임원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정관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 ⑤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지 않는다.
25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 ②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1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그 즉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③회사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관에 책임감면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④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
- ⑤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사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26번
회사법
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아니면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 ②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
- ③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④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번
회사법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 ②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④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⑤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8번
회사법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금전으로 출자하는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 ④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0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다.
- ②주식회사는 주식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
- ③주식교환을 할 날은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주식교환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31번
회사법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②주식을 양수한 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④주주명부에는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2번
회사법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중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대표이사의 선임
- ②주주에 대한 신주의 발행
- ③준비금의 자본전입
- ④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 ⑤감사의 보수결정
33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1년을 재임 또는 재직한 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②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 ④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34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일부만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 ④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 ⑤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5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②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 ③신주의 발행가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금지된다.
- ⑤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여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없다.
36번
회사법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주식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 ③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④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 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37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과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 ②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사채의 납입은 상계가 허용된다.
- ④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38번
회사법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 ①영업의 전부의 양도
- ②이사의 해임
- ③경영 전부의 위임
- ④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 ⑤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39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이익배당은 예외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④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도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⑤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40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 ②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주식의 병합은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상법상 채권자의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 ④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⑤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CTA 말문제는 Q-Net 또는 시험 주관 기관의 공식 앱이 아닙니다. 시험 접수나 행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기출문제와 자료를 학습용으로 편집했습니다. 문제와 해설을 검토하는 방식은 편집 원칙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