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②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③상법상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④지점이 있는 회사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2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인의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 작성 시 대표 발기인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 ②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③정관에 정함이 없을 경우,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 ④모든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 ⑤주식회사가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3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 ②주금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③회사성립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 ④상법은 발기설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집설립에서도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⑤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4번
회사법
상법상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 ③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상의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결의한 경우 이사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5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주, 이사, 감사, 회사채권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설립무효의 소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년 내에 주장하여야 한다.
ㄷ.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취소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
ㄹ.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6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③발기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모집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된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번
회사법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어야 한다.
- ②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③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 ④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 ⑤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한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8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회사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있다.
- ②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③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④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 ⑤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9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은 때에는 주식의 양도를 승인할 권한은 이사에게 있다.
- ②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 ③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이다.
- ④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에 대한 양도 승인청구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할 수 없다.
- ⑤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했을 때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0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③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 ④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규모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 ⑤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11번
회사법
상법상 종류주식 및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②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 이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유인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위 종류주식의 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④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⑤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3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ㄴ.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ㄷ.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ㄹ.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직계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14번
회사법
상법상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甲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甲은 A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이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甲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甲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 ④법원이 甲의 매도청구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A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⑤甲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액을 지급받을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여 甲이 그 가액을 공탁한 경우, 그 주식은 공탁한 날에 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15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 ③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④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6번
회사법
주식의 병합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식병합 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대해서는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②주식병합이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17번
회사법
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 ④준법지원인은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으며, 회사 내의 다른 업무 중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8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 ④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대표이사 외의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하지 않은 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⑤주주가 영업시간 외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사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없다.
- ③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④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이사가 아니면서 전무나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한 책임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21번
회사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A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A 주식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의 3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A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③A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A 주식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 ⑤A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 시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 ①회사의 신설합병 시 설립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 ②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 ③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④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를 하는 경우
- ⑤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23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와 관련된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ㄴ. 신주발행의 무효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ㄷ. 감자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ㄹ.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감사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ㄹ
24번
회사법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②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⑤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외에 구두·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유효하다.
25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소송제기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그 제소는 무효로 된다.
- ②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그 회사는 소송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④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⑤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회사는 그 주주에게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6번
회사법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④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 ⑤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7번
회사법
상법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회사의 사후 설립
- ②회사의 분할
- ③회사의 해산
- ④회사의 계속
- ⑤회사에 대한 감사의 책임의 면제
28번
회사법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그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기존의 주주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④회사가 신주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⑤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9번
회사법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 ⑤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30번
회사법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발행사항에 관하여 결정한다.
- ②사채의 전환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 ④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전환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은 전환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총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31번
회사법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채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의 경우와 달리 상법상 상계금지의 제한규정은 없다.
- ②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사채의 총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④사채의 납입에는 분할납입이 인정된다.
- ⑤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32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식배당의 경우 주주는 배당받은 신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②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액면초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 ③주주의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④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 ⑤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정관에서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33번
회사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②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절차에 따른다.
- ③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 ④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⑤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34번
회사법
주주가 甲(지분율 75%), 乙(지분율 20%), 丙(지분율 5%) 3명으로 구성된 A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A 주식회사의 해산결의는 주주총회에서 甲, 乙, 丙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②甲, 乙, 丙은 누구든지 A 주식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A 주식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법원은 A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 주식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⑤A 주식회사의 해산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5번
회사법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회사설립 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사원은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 ③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⑤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6번
회사법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 ②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③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④법정청산 시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37번
회사법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 것으로 본다.
- ③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 ④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 ⑤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지 못한다.
38번
회사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 ②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 ④유한책임회사에 새로 가입하면서 정관 변경 시까지도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 ⑤정관으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39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 ②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 ③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주주가 부담하는 전보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면제하지 못한다.
- ④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⑤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0번
회사법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 ②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 ③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④주식회사가 분할을 위하여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⑤해산후의 회사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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