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한다.
2. ②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3. ③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한다.
4. ④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한다.
5. ⑤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설립에 주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도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⑤설립무효의 판결이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②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 액면주식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③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4. ④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5. ⑤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양수인도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4. ④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양 도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5. ⑤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상법상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2. ②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언제나 증가한다.
4. ④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⑤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이사는 주주명부의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그 원본은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②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④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⑤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도 회사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회사는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 ②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의 전무이사가 권한없이 자기의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3. ③주권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명의와 발행연월일만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4. ④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반드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5. ⑤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이 전자등록된 회사는 제외함)

1. ①주주는 회사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주주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3. ③주권불소지신고에 따라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4. ④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불소지신고와 함께 회사에 제출된 주권은 회사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5. ⑤주권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배우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3. ③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회사가 정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④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외함)

1. ①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②회사가 상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3. ③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④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리라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5. ⑤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법상 종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②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3. ③회사의 모집설립 시, 정관으로 종류 주식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둔 때에는 주식청약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
4. ④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⑤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더라도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소유비율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②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③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4. ④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자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도 된다.
5. ⑤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영업양도, 양수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영업양도, 양수가 아님을 전제함)

1. ①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4. ④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 간의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 자는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이다.
2. ②결의취소의 소의 제소 기간은 주주 총회의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이다.
3. ③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④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가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⑤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제소권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사회가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려면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2. ②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5. ⑤이사회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 결의는 위법결의로서 언제나 무효가 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회사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
2. ②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3. ③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5. ⑤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그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 믿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

1.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2. ②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이사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로 인하여 이사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
5. ⑤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②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하여야 한다.
3. ③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④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5. ⑤감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 발행된 것을 전제함)

1. ①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3. ③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전자문서로 소집의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4. ④감사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3. ③이사가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②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3. 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4. ④법원은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⑤액면미달 발행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없다.

상법상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②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이를 행한다.
3. ③회사가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④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5. ⑤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상법상 신주의 인수 또는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일기일 당일부터 주주의 권리ㆍ의무가 있다.
2. ②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가액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 및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5. ⑤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②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5. ⑤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 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가 전자등록된 바 없 다고 전제함)

1.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2. ②사채청약서는 감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3. ③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4. ④채권은 사채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5. ⑤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 관리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2. ②신탁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3. ③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4. ④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등을 위탁할 수 없다.
5. ⑤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③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④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5. ⑤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3. ③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4.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5. ⑤간이분할합병 또는 소규모분할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상법상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의 정관에는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 ②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5. ⑤정관으로 업무 집행 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원 1인만으로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2. ②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중 1인을 업무 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4. ④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5. ⑤유한책임회사에 새로운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후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한 때에 사원이 된다.

상법상 합자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②지배인의 선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③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4. ④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⑤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집 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②유한회사의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하여야한다.
3. ③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4. ④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5. ⑤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사원총회를 열 수 있다.

상법상 회사 설립 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1. ①합명회사의 사원
2. ②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3. ③유한책임회사의 사원
4. ④주식회사의 주주
5. ⑤유한회사의 사원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②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영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③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④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5. ⑤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