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므로 설립시에는 사원이 적어도 2인 이상이어야 한다.
2. ②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3. ③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한다.
4. ④회사는 해산등기를 한 때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5. ⑤회사의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없다.

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3. ③회사가 설립시 지점을 둔 경우에 지점소재지는 설립등기사항이다.
4. ④모든 회사에서 정관은 정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원 또는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5. ⑤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내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2. ②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정관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3. ③각 발기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4. ④발기설립 시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정하여야 한다.
5. ⑤설립의 하자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설립취소의 소 또는 설립무효의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현물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관에 출자의 목적인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만 기재되어 있으면, 누구든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현물출자할 수 있다.
2. ②현물출자자인 이사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③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재산의 총액에 관계없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해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4. ④모집설립에서 현물출자가 부당한 경우 그 변경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
5. ⑤모집설립 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는 경우 감정인은 감정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2. ②주식의 분할 후의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③주식의 분할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주식의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 그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는 거래소 시세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경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5. 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공유자라면 누구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2. ②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③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4. ④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5. ⑤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비상장회사인 甲주식회사는 2022. 5. 2.에 성립되었다. A는 甲회사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한 자로 甲회사의 주식 1천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양도 및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

1. ①A가 2022. 4. 10.에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B에게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甲회사가 2022. 4. 15.에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이 주권은 무효이다.
3. ③A가 2022. 6. 1.에 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甲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주권없이 양도하였어도 甲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이 있다.
4. ④甲회사가 2022. 7. 1.에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A는 그 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5. ⑤A가 2022. 12. 3.에 D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D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甲회사에 주식의 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상 자본금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②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 는 이 같은 신고를 할 수 없다.
3. ③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4. ④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정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5. ⑤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가 없어도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상법상 甲회사, 乙회사 그리고 丙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임)

1. ①甲회사가 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②甲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는 그 종류주식의 발행총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③甲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乙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乙회사는 언제든지 甲회사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회사가 乙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완전모회사가 되었다면, 甲회사와 乙회사의 이사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월내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甲회사가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 신주의 주권을 발행하여 그 주권이 무효가 되어도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는데, 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②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③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기준일의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④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는 비치할 수 없다.
5. ⑤주식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A는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비상장주식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의 자회사이다. 아래의 권리 중 A가 상법상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의 주식보유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A는 乙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甲회사 및 乙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없음)

1. ①ㄱ, ㄴ
2. ②ㄱ, ㅁ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ㄷ, ㄹ, ㅁ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2. ②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 ③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4. ④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5. ⑤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지만,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는 변경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②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③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4. ④이사회의 결의는 재임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5. ⑤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비상장주식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인 모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④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는 제소 후 지체없이 자회사에게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5. ⑤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회사는 다중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②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③회사가 가진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일지라도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5. ⑤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②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③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④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5. ⑤주주총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통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이사회내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1. ①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②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③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④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5. ⑤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②이사가 경업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③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5. ⑤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2. ②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③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4. ④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3. ③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4. ④감사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5. ⑤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2. ②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3. ③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5.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보통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2. ②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이를 행한다.
3. ③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4. ④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5. ⑤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한다.
3. ③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4. ④회사는 액면미달 발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5. ⑤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결의로 정한다.
2. ②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회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본점에서 비치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
4. ④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5. ⑤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비록 이사에 게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2. ②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③회사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4. ④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회사는 정관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②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3. ③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4. ④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5. ⑤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 사채 모두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②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대용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해당 사채권자는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3. ③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은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4. ④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다음 날로부터 주주가 된다.
5. ⑤전환사채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로 된 자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는 필요없다.
2. ②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3. ③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승계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음을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
4. ④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⑤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3. ③총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④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5. ⑤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2. ②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를 양수할 수 있다.
3. ③유한책임회사는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4. ④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2. ②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도 유한책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3. ③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4. ④유한책임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⑤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한다.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 ②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주식과 같이 약식질도 인정된다.
3. ③정관으로 사원의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4. ④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5. ⑤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권한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유효하다.
2. ②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3. ③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④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정관변경도 결의할 수 있다.
5. ⑤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②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 감소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③위 사례의 경우에 출자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4. ④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이 감소한다.
5. ⑤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변경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④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5. ⑤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이므로 경업금지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제기할 수 없는 소는?

1. ①위법배당금반환청구의 소
2. ②합병무효의 소
3. ③분할합병 무효의 소
4. ④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5. ⑤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