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란 기본적 상행위만을 통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②해산후의 회사는 다른 해산후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여 합병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4. ④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상호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5종류로 한다.
5. ⑤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발기인이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회사설립의 취소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회사불성립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4. ④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5. ⑤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집설립시 주식인수인이 납입기일 내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권리를 상실한다.
2. ②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 ③발기설립 방식으로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발기설립시 주식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5. ⑤발기설립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발기인의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
2. ②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설립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식 발행가액 전액에 대해 자본금을 계상할 수 있다.
3. ③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면 그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4. ④무액면주식을 발행하여 온 회사는 기존의 무액면주식을 존속시키면서 새로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5. ⑤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기발행된 액면주식의 1주 액면금액은 변경하지 않은 채 1주 액면금액을 감액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전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전환할 주식, 주권제출기간 및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이 이루어져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받은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전환의 기간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해야 한다.
5. ⑤회사가 전환주식을 전환하면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감소한다.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자는?

1. ①타인 소유의 주권을 보관중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②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행된 주권을 양수한 자
3. ③제권판결 선고 이후에 분실된 그 주권을 양수한 자
4. ④불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무효가 되지 않은 채 보관중인 주권을 절취한 자로부터 그 주권을 양수한 자
5. ⑤위조된 주권을 양수한 자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상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환주식은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더라도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3. ③모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모회사는 상환주식 취득의 대가로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4. ④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상환주식을 회사가 발행한 경우 그 내용을 주권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⑤회사에게 상환권이 부여된 상환주식을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공고로 갈음할 수 없다.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1. ①집중투표청구권
2. ②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제기권
3. ③청산인해임청구권
4. ④해산판결청구권
5. ⑤주주총회소집청구권

상법상 주식의 입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신주발행 후 6월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전환주식에 대한 약식질권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식에 대해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등록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④질권의 목적인 주식이 분할된 경우 등록질권자는 분할에 의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약식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A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의 주권을 乙에 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회사가 乙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乙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2. ②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3. ③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乙은 A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甲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한 A회사가 甲에게 주식배당을 한 경우 그 배당의 효력이 있다.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모회사인데, B회사가 C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면 C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주가 된다.
2. ②B회사와 C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대해 각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더라도 C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④B회사가 자기주식만으로 C회사의 주주에게 교환대가를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였다면 교환으로 인하여 B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5. ⑤B회사와 C회사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발생한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A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명부상 여전히 甲이 주주임)

1. ①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의 주식양수는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적법하게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甲이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A회사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3. ③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4. ④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⑤A회사가 설립된 후 즉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 주권 미발행 상태로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乙의 양수행위의 하자는 치유된다.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2%를 보유하고 있으며 A회사와 B회사는 C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5%, 31%를 각각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A회사가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C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얻어야 한다.
2. ②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C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주권을 A회사에게 교부해야 한다.
3. ③A회사가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A회사가 매매가액을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A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4. ④A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5. ⑤A회사가 B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여 40% 지분만을 갖게 된 경우에도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은 소급효가 있다.
2. ②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주주는 결의의 날로부터 2주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 소의 대상이다.
4. ④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 소의 대상이다.
5. ⑤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 회사의 주식 매수 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회사가 양도할 자기 주식은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회사는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3. ③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 ④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주식 매수 선택권에 관한 주주 총회 결의 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5. ⑤회사는 이사의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3. ③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④주주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⑤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상 비상장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3. ③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회사에 대하여 청구한 때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⑤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②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3. ③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⑤회사와 대표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집행임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3. ③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회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4. ④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5. ⑤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집행임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규정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상법상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④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 ⑤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간주한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있어야 한다.
2. ②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3. ③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분할합병신설회사의 창립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5. ⑤발기인이 중과실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상법상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이사를 정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이사회 소집권이 없는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 있는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법원에 이사회소집권자의 재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이 이사에게 적법하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5. ⑤감사는 적법하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된 금액을 1주의 액면금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2. ②신설합병의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다.
3. ③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는 그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4. ④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 외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5. ⑤자본금을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상법상 감사를 둔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해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에 관해 변경등기를 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는 회사를 대표할 자의 지정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4. ④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2주 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⑤사원총회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총사원이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②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회사만을 상대로 하여 회사의 설립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설립등기사항에는 사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되지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4. ④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5. ⑤수개의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 하여야 한다.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②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각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③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동종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4. ④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5. ⑤유한책임사원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그 사원의 권리행사는 공동으로 한다.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합자회사는 남아 있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2. ②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계속할 수 있다.
3. ③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4. ④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전의 회사는 해산등기를, 변경후의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5. ⑤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상 유한 책임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상법상 주식의 소각ㆍ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2. ②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다.
3. ③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④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⑤주식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2. ②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다.
3. ③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4. ④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합명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5. ⑤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2. ②이사는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④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5. ⑤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가 종결되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주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상법상 신주의 위법ㆍ불공정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③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4. ④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은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5. ⑤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법상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②정관변경의 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3. ③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④정관변경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주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3. ③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4. ④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5. ⑤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②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3. ③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4. ④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처리에 적임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5. ⑤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상법상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2. ②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3. ③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행한다.
4.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5. ⑤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납입이 완료된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상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경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여야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ㄱ, ㄷ, ㅁ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명회사와 주식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2. ②유한회사가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3. ③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4. ④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이다.
5. ⑤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