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총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②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④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 ⑤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2번
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없다.
- 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⑤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번
총칙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한정된다.
- ②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③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④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⑤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번
총칙
제한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 ②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⑤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5번
총칙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다.
- ②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 ③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 ④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6번
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있다.
- ②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③태아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 ④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태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 ⑤태아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7번
총칙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 ②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③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④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⑤어느 행위에 있어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8번
총칙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 ①동의권
- ②취소권
- ③상계권
- ④계약해제권
- ⑤채권자취소권
9번
총칙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실종기간은 위난종료시로부터 1년이다.
- ②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며, 실종선고 그 자체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망의 효과는 계속된다.
- ③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④제1순위 상속인이 있어도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⑤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피상속인의 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었다면 그 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0번
총칙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특허권, 상표권에 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 ③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여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이다.
- ④동시사망 시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 ⑤실존인물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다고 추정되고, 사망의 사실 및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것을 전제로 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11번
총칙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③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비법인사단의 행위로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한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법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2번
총칙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 ②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③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④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3번
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은 법정과실이다.
-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③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 ④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⑤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14번
총칙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정관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의 규정이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 ③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 ④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 ⑤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15번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경우
- ②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증여받은 경우
- ③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 ④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⑤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16번
총칙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구성원이 1인이 된 것은 교회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 ②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③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⑤법인이 파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17번
총칙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설립자가 사무소소재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없다.
- ③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사업연도를 정한 재단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8번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②피해자의 궁박한 상태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④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도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⑤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도 그 후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현저한 급부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19번
총칙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 ②사원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 ③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어야 한다.
- ④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0번
총칙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한다.
- ②종중은 관리 중인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④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
- ⑤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1번
법률행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
- ②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③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2번
법률행위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①본인의 사망
- ②대리인의 사망
- ③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④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 ⑤대리인의 파산
23번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②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 ⑤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24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
- ④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이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 ⑤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5번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였지만 표의자가 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없다.
- ②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무효이다.
- ③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기망행위여야 한다.
- ④설명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⑤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6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권리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 ③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 ④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⑤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받고서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매매계약이 대리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27번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⑤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28번
법률행위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②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악의인 경우에도 그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본인은 무권대리행위 중 그 일부에 대한 추인만으로 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 ④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⑤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29번
법률행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③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30번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목적물을 매수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1번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②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 ④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은 해제조건이다.
- ⑤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2번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
ㄴ. 무상임치의 경우 수치인
ㄷ.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차주
ㄹ.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대주
ㅁ. 무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 차주
- ①ㄴ, ㄷ, ㄹ
- ②ㄴ, ㄷ, ㅁ
- ③ㄱ, ㄴ, ㄹ, ㅁ
- ④ㄱ,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33번
법률행위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간의 계산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민법상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기간을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④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⑤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4번
총칙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②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③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인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④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⑤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35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③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36번
총칙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 ①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 ②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③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④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⑤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
37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 ②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8번
법률행위
미성년자인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정대리인 丙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 ①丙이 乙에게 자전거를 인도한 경우
- ②丙이 乙에게 자전거 대금을 청구한 경우
- ③매매계약체결 후 10년이 지난 경우
- ④甲이 丙의 동의를 받고 추인한 경우
- ⑤乙이 丙에게 자전거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39번
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②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 ④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 ⑤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40번
총칙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권
- ②공유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의 공유물분할청구권
- ③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④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⑤피담보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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