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1. ①정관의 작성
2. ②설립등기의 경료
3. ③주무관청의 허가 취득
4. ④기본재산의 출연
5. ⑤법인 목적의 비영리성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2. ②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③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효과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4. ④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 면 현존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5. ⑤순위가 다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
4. ④법인의 대표자가 목적범위 외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⑤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②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④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계약체결 당시 일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태아인 동안 인정되는 법적 지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타인의 불법행위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 ②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 ③조부(祖父)로부터의 유증
4. ④증여계약에서의 수증
5. ⑤부(父)로부터의 재산상속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도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된다.
4. ④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⑤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을 이유로 개임된 후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내의 자들만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될 수 없다.
2. ②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3. ③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모(母)를 따라 변경한 경우에도 자는 부(父)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4. ④종중이 관례에 따라 시제를 지내는 날 정기총회를 계속 개최해 온 경우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5. ⑤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그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된 총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최 1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3. ③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적법한 총회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5. ⑤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사원들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민법상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2. ②채권신고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③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4. ④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5. ⑤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②청산법인이 한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도 유효하다.
3. ③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한 때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4. ④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 사유 등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법인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②‘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3. ③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4. ④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5. ⑤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지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확정된 표시를 토대로 그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법률행위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①근보증계약 - 요식행위
2. ②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3. ③채무면제 - 채권행위
4. ④유언 - 생전행위
5. ⑤어음행위 - 유인행위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부무효 포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2. ②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
3. ③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
5. ⑤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면서 행한 이익보장약정

공서양속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2중매매를 하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서 본인을 위하여 부동산 을 매수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몰랐다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 효하다.
2. ②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동기의 불법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그러한 동기를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
3. ③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 ④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것은 공서양속 위반행위로 무효이다.
5. ⑤도박채무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채권자의 대리행위를 통해 선의의 제3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②상급자의 강요에 의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록 실제로 사직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3. ③혼인과 입양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대리권이 남용되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5. ⑤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과실로 진의 아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3. ③토지교환계약에서 기준으로 삼은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의 대부분이 원래 자신 소유의 토지였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4. ④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5. ⑤고예술품을 과실 없이 진품이라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그것이 위작으로 판명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아울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편무계약인 단순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
2. ②피해자가 스스로 초래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궁박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불공정성을 소송상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4. ④무경험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5. ⑤폭리자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丁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사기 ㆍ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2. ②이른바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③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하여 그를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한다.
4. ④甲과 乙의 매매계약 체결시 甲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乙은 이에 대한 甲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사기 ㆍ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는 그 취소 후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에도 적용된다.
2. ②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3. ③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4. ④의사표시의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더라도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5. ⑤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법원규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②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③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 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4. ④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리는 물건이다.
2. ②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3. ③금전은 동산이다.
4. ④신체로부터 분리된 머리카락은 동산이다.
5. ⑤「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인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②해제권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3. ③계약자유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④계약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⑤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 시킨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2. ②미등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 ③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완성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④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5. ⑤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소멸시효와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②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권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④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⑤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2. ②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3.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
4. ④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의 승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 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5. ⑤채무자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②리조트 객실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리조트 사용료 채권에는 1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③‘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④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5. ⑤주채무와 보증채무 모두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판결로 확정되어 다시 진행되는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나이의 계산에서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②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3. ③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4. ④정년이 60세라 함은 만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
5. ⑤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 동산이어야 한다.
2. ②주물, 종물의 이론은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3. ③주물의 소유자와 상용에 제공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다.
4. ④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때에는 그 효력은 점유하지 아니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⑤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초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 ②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ㆍ상속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③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 ④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5. ⑤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②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4. ④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5.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⑤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 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③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④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⑤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2. ②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 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그 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③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4. ④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
5. ⑤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②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3. ③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④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⑤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도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법률행위의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②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의 원인이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무권대리로 성립한 계약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2. ②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3. ③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4. ④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⑤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②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4. ④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5. ⑤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