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총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②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③증권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수익보장약정을 해준 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④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⑤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학교법인의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2번
총칙
권리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포기할 수 없는 권리도 권리 실효는 인정될 수 있다.
- ②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 ③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도 권리 실효가 인정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④권리 실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⑤항소권과 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3번
총칙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②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③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 ④토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채무자가 상계할 목적으로 부도가 난 채권자가 발행한 어음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주관적 요건이 없어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4번
총칙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
ㄴ. 유증
ㄷ. 태아의 인지청구권
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5번
총칙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 ①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 ②사용대차
- ③부담부 증여계약의 체결
- ④무이자 소비대차
- ⑤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
6번
총칙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성년의 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이해상반이 된다.
- ②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 ④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⑤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7번
총칙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특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②본인의 복리상 필요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 ③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 ⑤특정후견은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기간의 종료나 정해진 사무 처리의 종결로 종료한다.
8번
총칙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 ④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그 매매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 ⑤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처분 시점에서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9번
총칙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法院)의 재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 ②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③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④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 ⑤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종중에 관한 관습법은 양성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10번
총칙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은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 ②피성년후견인은 혼인, 협의상 이혼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③미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피성년후견인이 행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 ⑤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1번
총칙
법인의 이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②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③법인의 특별대리인은 대표권이 없다.
- ④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 ⑤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둘 수 있다.
12번
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1개의 물건이 된다.
- ②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포락지라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③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 ④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인접한 필지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므로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 ⑤1동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1동의 건물의 일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13번
총칙
비법인 사단인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종중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②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 ③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으나 종중원은 종중을 탈퇴할 수 있다.
- ⑤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14번
총칙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②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 ③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이사회 전원의 결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 ⑤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것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15번
총칙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②파산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③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④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 ⑤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배제된다.
16번
총칙
청산인의 직무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해산등기와 해산신고
- ②파산사무의 집행
- ③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④현존사무의 종결
- ⑤잔여재산의 인도
17번
총칙
주물·종물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종물이 된다.
- ②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 ③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은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 ④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면 점유하지 않은 종물도 시효취득 한다.
- 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였을 때 처분에는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
18번
총칙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②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③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 ④행위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⑤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번
총칙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②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되어야만 한다.
- ③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 ⑤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번
법률행위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 ②甲과 乙 모두 甲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 ③계약당사자가 甲과 丙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甲과 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乙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甲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 ④甲과 乙 모두 丙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丙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 ⑤계약당사자에 관하여 甲과 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乙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丙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라도 丙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21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③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④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다.
22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세무사법을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다.
- ③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 ④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 ⑤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23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 ②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 ③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 ④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⑤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24번
법률행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③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 ⑤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5번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③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이행의 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6번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②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③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 ④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 ⑤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7번
법률행위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②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③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 ④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8번
법률행위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 ②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 ③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 ④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 ⑤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9번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②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③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 ④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전득시 악의이더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 ⑤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30번
법률행위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자(使者)가 甲에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乙에게 전달한 경우 착오로 보지 않는다.
-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 ④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한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⑤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1번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에 의해서도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형사사건에 관하여 2019년 현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32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 ②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③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 ⑤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면 그 효력이 있다.
33번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 ③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 ④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⑤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4번
법률행위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②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기한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 ④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⑤어음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35번
법률행위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②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가 된다.
- ③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에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子가 대리권한 없이 父의 재산을 처분한 후 父를 단독상속한 경우, 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父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⑤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36번
법률행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②매도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③당사자 일방은 허가를 받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토지거래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⑤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37번
법률행위
민법 제140조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②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 ③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요건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추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④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후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⑤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8번
총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소멸시효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 ③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④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른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⑤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모두 그 기간 중 권리자가 권리를 중단하면 그 때부터 다시 기간이 진행된다.
39번
총칙
시효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②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③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④시효중단사유가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40번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②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 ③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의원면직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甲이 乙로 하여금 甲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甲의 내심의 의사가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乙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대출계약상 甲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대리행위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그 상대방이 과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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