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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18문항이고, 번호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3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2.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3.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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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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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5.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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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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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甲과 乙과 丙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 중 甲의 지분을 「국세징수법」상 甲의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공유자(체납자 제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인 乙과 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乙 또는 丙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은 乙과 丙이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5.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이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乙 또는 丙에게 매각결정되었지만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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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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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ㄷ. 압류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ㄹ.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ㅁ.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1. ㄱ, ㄹ
  2. ㄷ,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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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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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2.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수할 수 있다.
  5.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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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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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기타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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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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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1. 거주자 甲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사업자인 거주자 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3. 거주자 丙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丙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丁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5. 거주자 戊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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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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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비거주자 甲이 국내에 두 곳의 사업장을 둔 경우,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해외근무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乙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4.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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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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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2.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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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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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소득세

<소득세법> 내국법인 (주)A(벤처기업 아님)는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이를 등기한 후에 2018.3.20.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부여주식 수: 30,000주, 행사가격: 10,000원, 행사시기: 2022.3.20.부터 2027.3.20.까지)을 부여하는 계약을 임원인 甲(거주자)과 체결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는 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특약도 없었고,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것이었으며, 미공개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甲이 (주)A에 재직하면서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甲이 2024.10.20. 퇴직한 후 다음 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甲이 2020.6.20. 사망하고 2022.3.20.부터 2027.3.20.까지 사이에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 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A 주식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이다.
  5.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 당해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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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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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2.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4.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5.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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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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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은?

  1.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 증자 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3. 이월익금
  4.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5.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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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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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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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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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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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3.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4.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5.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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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를 처음 공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환입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ㄷ.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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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기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4. 매출총이익률방법
  5. 이익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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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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