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말문제

2017년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40문항이고, 번호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1번

총칙

권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3. 임금채권은 청구권이다.
  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권이다.
  5.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은 지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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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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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총칙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3.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4.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5.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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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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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총칙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2. 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3.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 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5. 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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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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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총칙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1. 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
  2.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지만 혼인한 경우
  4. 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5.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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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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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총칙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4.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5.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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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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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총칙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이다.
  3. 실종선고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는 물론이고,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이해관계 없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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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7번

총칙

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3.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4.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5. 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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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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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총칙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된다.
  2. 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한다.
  3.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였다면 기존의 법인 아닌 사단은 각각 두 개의 독립한 사단으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종중(宗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대표가 단독으로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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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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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총칙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4.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5.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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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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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총칙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1. 설립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때
  2. 설립자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한 때
  3.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때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5. 기본 재산이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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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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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총칙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2.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3.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으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5.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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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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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총칙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2.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4. 토지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이다.
  5.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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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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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총칙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회의 결의

ㄴ. 법인의 목적달성

ㄷ. 설립허가의 취소

ㄹ.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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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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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총칙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3.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
  4.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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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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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총칙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하수
  2. 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
  4.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5.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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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16번

총칙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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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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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3.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5.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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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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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2.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3.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기한의 도래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5. 법률행위에서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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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19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3.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4.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5.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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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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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
  2.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4.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5.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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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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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
  3. 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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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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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법률행위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2.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대리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5. 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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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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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법률행위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4.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5. 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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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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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어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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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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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법률행위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2.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4.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5.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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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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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4.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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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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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법률행위

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2. 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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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28번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3.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4.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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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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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법률행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3.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4.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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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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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총칙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 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4. 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5. 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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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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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2.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4. 불공정한 법률행위
  5. 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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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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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3.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5.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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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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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총칙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2.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5. 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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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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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총칙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2. 음식점 음식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3. 변호사 수임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4.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5.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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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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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법률행위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3.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4.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5.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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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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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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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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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법률행위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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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38번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2.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3.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5. 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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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39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4.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5. 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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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40번

법률행위

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1.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2.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8일 24:00이다.
  3.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4.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5.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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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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