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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21문항이고, 번호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2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ㄷ.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ㄹ.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ㅂ.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1. ㄱ, ㄷ, ㅁ
  2. ㄹ, ㅁ, ㅂ
  3. ㄱ, ㄴ, ㄷ, ㅂ
  4. ㄱ, ㄴ, ㄹ, ㅂ
  5.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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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예정신고기한 포함)의 다음 날로 한다.
  3.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5.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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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3.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의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 현지확인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4. 재조사의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5.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종로세무서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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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2.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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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그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부통지서로 고지할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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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기타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법정(法定) 형량이 더 크다.
  2. 개인의 사용인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과한 경우 그 개인에게도 징역형을 과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5.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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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기타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억원 미만의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4.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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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소득세

<소득세법> 내국법인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의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는 2천만원이다.
  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3. 일용근로자 乙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5.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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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2.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3.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본다.
  4. 연금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정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5.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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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의 2020년 귀속 소득이며, 조림기간, 전통주 및 민박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각 내용은 상호 독립적임)

ㄱ.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5천 5백만원

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5천만원 (2020.7.1. 이후 발생분)

ㄷ.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5백만원

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1천 3백만원

ㅁ. 농민이 부업으로 민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금액 2천만원

  1. ㄱ, ㄷ, ㅁ
  2. ㄴ, ㄷ, ㄹ
  3. ㄱ, ㄴ, ㄷ, ㅁ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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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출자공동사업자, 연금외수령, 사업자, 주된 공동사업자 및 손익분배비율은 소득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해당된다.
  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4.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금액 제외)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5.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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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3.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4.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5.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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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4.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법령이 정하는 대표자로 함)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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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부인 순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으로 부인한다.
  2.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3.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시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4.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5.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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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의 2가지로 분류된다. 이 분류를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단, 영리내국법인을 가정함)

  1.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4.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함)
  5.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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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3.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고,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합병법인에게 함께 승계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5.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도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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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
  3.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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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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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외국법인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B의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지문은 상호 독립적이며, 대리납부에 관한 특례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국내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B는 공급받는 용역(매입세액공제대상임)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ㄴ. 국내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ㄷ. 국내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 B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ㄹ. 대리납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B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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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金地金)을 공급하는 것
  2.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3.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4.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5.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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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기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전가격세제 등에 따른 과세조정을 적용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임)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4.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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