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2. ②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ㆍ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4. ④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세무공무원은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통계청장에게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정되는 부과제 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②｢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뇌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③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하였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30억원인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⑤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세무공무원의 재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2. 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3. ③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4. ④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5. ⑤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탁자인 경우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예탁결제원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집행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2. ②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3. ③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5. ⑤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로서 그 동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선행압류기관은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3. ③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⑤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의 강제징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자력집행(自力執行)을 할 수 있다.
2. ②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③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4. ④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하여야 한다.
5. ⑤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②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③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조세 포탈과 관련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④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5. 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3년의 법정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범칙 행위는?

1. ①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행위
2. ②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
3.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4. ④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5. ⑤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비과세 급여 중 월정액급여 계산시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ㅁ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한한다.
2. ②공동사업합산과세의 대상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한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3. ③공동사업합산과세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 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④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함)은 소급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⑤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 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 전ㆍ후의 각 근무지별로 각각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2. ②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2025년 중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3. ③｢법인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④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⑤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소득세 법령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 수당 등을 받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근로소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 ③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한다.
4. ④해당 과세기간에 분리 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⑤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도 적용하며, 확정신고 시 자진납부할 세액은 물론 중간예납세액이나 예정신고세액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시가(거래가액)보다 높은 때에는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③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제외)과 국외주식이다.
5. ⑤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다음의 국내 소재 자산을 2025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각 항은 독립적이며 각 항의 주어진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은 없고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본세율(45%)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1. ①보유기간 3년인 등기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
2. ②보유기간 9개월인 미등기 주택을 양도한 경우
3. ③보유기간 1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4. ④보유기간 3년인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음)를 양도한 경우
5. ⑤1세대가 3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보유기간이 1년인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2. ②｢상법｣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3. ③자기주식 소각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4. ④적격분할을 한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분할차익 한도 내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5. ⑤적격합병을 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합병차익 한도 내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병ㆍ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②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3. ③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4. ④｢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
5. ⑤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②재해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시부인계산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기초가액에 합산한다.
3. ③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④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5. ⑤휴대용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를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취득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2. ②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3. ③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신고할 때에 첨부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⑤해당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재차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2. ②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어야한다.
3. ③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5. ⑤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인도수출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 ②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교육지원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 ③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④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어업권에 운용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⑤간이과세자가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 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법령상 일반 과세자에 적용되는 가산세에 관한 설명의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는?

1. ①0.8
2. ②1.3
3. ③1.5
4. ④2.3
5. ⑤2.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중간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