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ㄴ.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ㄷ.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ㄹ.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납부일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2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중 ‘장부등의 보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 ②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③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 ④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4번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과 관련한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②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③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④「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⑤「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6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②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③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⑤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7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중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의 설정 시기가 법정기일 전이면 질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 ②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③「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④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 ⑤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8번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다음은「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 발생일부터 ( ㄱ )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 ㄴ )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 ㄷ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 ㄹ )만원 이상인 자
- ①ㄱ: 1, ㄴ: 500, ㄷ: 2, ㄹ: 500
- ②ㄱ: 1, ㄴ: 500, ㄷ: 3, ㄹ: 500
- ③ㄱ: 1, ㄴ: 1,000, ㄷ: 2, ㄹ: 1,000
- ④ㄱ: 2, ㄴ: 500, ㄷ: 3, ㄹ: 500
- ⑤ㄱ: 2, ㄴ: 1,000, ㄷ: 2, ㄹ: 1,000
9번
기타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①장부와 기록의 파기
- ②재산의 은닉
- ③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④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⑤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
10번
기타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은?
- 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②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 ③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⑤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17번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의 대표자(등기임원)인 대주주가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매출을 일부 누락시켰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그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해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②해당 사안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법인 소재지가 분명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득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소득세법」은 횡령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⑤해당 사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8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 ①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500만원 이하의 금액
- ②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 ③「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④기타소득 중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⑤「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19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②10년 이상 보유한 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최소한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③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④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⑤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20번
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②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③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④「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⑤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21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원천징수대상 아님)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③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④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⑤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3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③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 ④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25번
법인세
<법인세법>「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③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 ④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⑤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26번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국법인인 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인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 간 균등하게 배분하여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다.
ㄹ.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ㅁ.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ㄹ, ㅁ
- ④ㄴ, ㄷ, ㄹ
- ⑤ㄷ, ㄹ, ㅁ
34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기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관련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②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다.
- ④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 ⑤조기환급이 아닌 경우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5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 ②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 ③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 ④「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 ⑤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36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 ②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③광업의 경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사업장에서 제외한다.
- ⑤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37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ㄷ.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ㄹ.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ㅁ.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ㅂ.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이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는 이주보상비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 ⑤5개
38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 ②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③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 ④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 외국항행용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⑤「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9번
기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③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④정상가격의 산출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동등한 입장에서 적용하여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 ⑤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적용 시,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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