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대체재가 많은 재화에 과세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과부담이 적다.
2. ②조세수입에서 후생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3. ③가격변화에 둔감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초과부담을 작게 발생시킨다.
4. ④정액제(lump-sum tax) 부과는 소득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⑤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그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ㄴ
2. ②ㄷ
3. ③ㄹ
4. ④ㄱ, ㄷ
5. ⑤ㄴ, ㄹ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이고, 과세 단위는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합산 과세가 있다. 이러한 과세 단위가 가지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인단위 과세는 각 납세자의 지불능력을 잘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②부부합산 과세는 가족이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 ③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주소득원과 그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세율은 동일하다.
4. ④개인단위 과세의 경우, 주소득원과 그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세율은 상이하다.
5. ⑤비탄력적인 부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램지원칙에 개인단위 과세보다 부부합산 과세가 더 잘 부합한다.

소득세 누진구조에 대한 에지워스(F. Edgeworth) 최적분배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이 모형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정 1은 공리주의적인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였음을 의미한다.
2. ②가정 2는 이타적인 효용함수를 배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③가정 3은 분배상태가 변화할 때 총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④가장 높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장 낮은 소득자에게 재분배하는 경우 사회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5. ⑤가정 2로 인해 최적 소득세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 균등화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는 경우는?

1. ①수요곡선은 우상향하고 공급곡선은 우햐항할 때,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2. ②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항할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3. ③수요곡선은 수직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할 때,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4. ④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이 모두 단위탄력적일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5. ⑤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수평일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는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다음 중 조세의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래퍼곡선(Laffer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세율을 높임에 따라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②특정한 조세수입액에 대하여 한 개의 세율만 존재한다.
3. ③세율을 가로축에, 조세수입을 세로축에 두고 래퍼곡선을 그리면 단조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4. ④세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5. ⑤조세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과 관련된 논의이다.

콜렛-헤이그(Corlett-Hague) 조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여가에 보완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기에 과세가 가능하다.
2. ②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3. ③여가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원칙이다.
4. ④여가에 보완적인 상품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⑤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가 세율의 차등을 두는 물품세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권화된 체제에서의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발전을 위한 조세경쟁이 발생한다.
2. ②조세수출이 발생한다.
3. ③지방세율 차이로 인해 지역의 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
4. ④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지방세율이 동일해야 한다.
5. ⑤지방세는 주로 이동성이 작은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내 모든 가격이 동일한 율로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 ①면세점 이상 구간에 대해서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2. ②기업 이윤에 대한 단일세율의 과세
3. ③누진적인 개인소득세
4. ④누진적인 양도소득세
5. ⑤누진적인 재산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지불액만 공제된다고 하자. 이러한 과세방식으로 인한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기자본에 비해 차입을 선호한다.
2. ②배당금에 비해 사내유보를 선호한다.
3. ③회사채 발행을 기피한다.
4. ④현금자산 보유를 기피한다.
5. ⑤부동산 보유를 기피한다.

피셔(I. Fisher)의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둘 다 정상재이다.)

1. ①미래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2. ②저축은 반드시 감소한다.
3. ③현재소비에 대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4. ④현재소비에 대한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킨다.
5. ⑤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가격이 높아진다.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세 부과의 노동 공급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2. ②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따르면, 소비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3. ③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시킨다.
4. ④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에 대한 매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5. ⑤수평적 공평성을 중시하는 누진적인 소득세에서는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부담액은 증가하고 평균세율은 감소한다.

최적과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램지원칙에 의하면, 생활필수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2. ②램지원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계없이 모든 재화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3. ③램지원칙에 의하면, 사치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4. ④스턴(N. Stern)의 최적선형누진세에 따르면, 공평성을 선호할수록 최고한계세율이 낮아진다.
5. ⑤램지원칙은 공평성의 제고를 위한 과세원칙이다.

탈세와 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2. ②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에 따르면,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세율이 낮을수록 탈세는 늘어나게 된다.
3. ③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4. ④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5. ⑤알링햄-샌드모에 따르면, 세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감사확률과 벌금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개인은 소득 M으로 사치재 X와 필수재 Y만을 소비한다. 이 사람의 예산선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은?

1. ①사치재인 X에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되었다.
2. ②소득에 정액세가 부과되었다.
3. ③현금보조금을 받았다.
4. ④소득보전 정책에 따라 납부소득세만큼 환급받았다.
5. ⑤X와 Y에 단일세율의 종가세가 부과되었다.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은?

1. ①레저세
2. ②교육세
3. ③지역자원시설세
4. ④농어촌특별세
5. ⑤재산세

기술적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자연독점 하의 공기업에서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평균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나가 아닌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②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3. ③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도입하면, 생산량 자체는 효율적이다.
4. ④한계비용가격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5. ⑤평균비용가격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더 바람직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세금 징수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2. ②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3. ③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4. ④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비용이 낮다.
5. ⑤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높다.

보상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효용가능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 보상기준이 충족되면 잠재적으로 사회후생이 증가된다.
2. ②스키토브스키(T. Scitovsky)기준은 칼도-힉스(Kaldo-Hicks)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이다.
3. ③파레토기준은 칼도-힉스의 보상기준을 충족한다.
4. ④칼도기준은 상태 변경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으로 손해 보는 사람의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를 말한다.
5. ⑤힉스(J. R. Hicks) 기준은 상태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사람을 매수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 간 재원 이전제도인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지방세가 줄어들어 그로 인해 민간지출이 증가하기보다 지방 정부의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로 볼 수 있다.
2. ②대응교부금의 경우,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3. ③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4. ④우리나라의 국고 보조금과 보통 교부세는 조건부 교부금이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부 교부금은 최소한 대응 교부금보다 우월하다.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산과 관련된 현상으로 소비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없다.
2. ②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최적에 비하여 과다생산된다.
3. ③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다.
4. ④배출권 거래제는 공해 물질에 대한 시장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⑤재산권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한 경우, 소득부냅의 방향과 관계없이 효율성 달성이 가능하다.

사회보험에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을 충당한다.
2. ②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3. ③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은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4. ④공공부조의 수혜 대상 결정은 소득•재산조사를 근거로 한다.
5. ⑤사회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로 충당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험료율의 인상은 저소득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2. ②보혐료율의 인상은 개인들의 현재 가처분소득을 줄일 것이다.
3. ③보혐료 부과 상한이 월 급여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월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의 납입보험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④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은 단기적으로 연금수급자 수를 줄인다.
5. ⑤연금수급연령이 65세이고 평균수명이 80세라고 가정할 때, 연금수급연령을 1년 상향 조정하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개인들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②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건강관리를 등한시하는 사람의 가입이 증가한다.
3. ③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본인부담 진료비가 줄어들어 병원에 자주 간다.
4. ④실손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고가의 치료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출이 늘어난다.
5. ⑤의료 서비스에 대한 실제 비용보다 환자의 지불액이 낮을 때, 발생한다.

린달모형(Lindahl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공재에 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②자발적 교환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문제를 다루고 있다.
3. ③린달모형은 개인 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4. ④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 분담 비율은 소비자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5. ⑤린달모형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된 어떤 공공투자 사업은 첫 해에 비용이 모두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매년 동일한 크기로 발생한다. 사회적 할인율이 r일 때,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소득의 불평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두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소득 불평등도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
2. ②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3. ③균등분배 대등소득과 평균 소득이 일치하면 앳킨슨지수는 0이 된다.
4. ④5분위배율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
5. ⑤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원화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3. ③러너(A. Lerner)로 대표되는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4. ④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상승시켜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5. ⑤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