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말문제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30문항이고, 번호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1번

조세론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과세를 하면 조세부담의 자본화가 발생할 수 있다.
  2. 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부담은 누구에게도 귀착되지 않는다.
  3. 토지가격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가치보다 항상 크게 하락한다.
  4. 토지임대사용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5. 조세부과 후 토지구입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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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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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조세론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목적세 세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보통세 세수를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정부의 재원배분 과정을 자동화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4. 정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5. 정부재정 운영의 신축성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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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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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조세론

세수함수가 T = -300 + 0.5Y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Y>600이다.)

  1.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은 증가한다.
  2. 한계세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3. 세수탄력성은 1보다 작다.
  4.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5. 위의 세수함수는 선형누진소득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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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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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조세론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

  1. A국, B국 모두 증가한다.
  2. A국은 감소하나 B국은 증가한다.
  3. A국은 증가하나 B국은 감소한다.
  4. A국은 변화가 없고 B국은 증가한다.
  5. A국은 증가하고 B국은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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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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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조세론

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1. 면세점이 존재하고 선형조세함수일 경우
  2. 면세점은 없으나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3.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4.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을 경우
  5. 한계세율은 일정하나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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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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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조세론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균형예산귀착은 다른 조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로 조달한 재원에 의한 정부지출사업까지 고려하여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2. 차별귀착은 모든 조세와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경우의 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3. 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4. 절대귀착은 균형예산귀착보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더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5. 균형예산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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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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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조세론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수입이 동일한 경우, 두 재화보다는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때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2. 개별물품세가 부과되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면 초과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현금보조는 부(-)의 조세의 일종이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4. 두 재화가 대체관계인 경우, X재에 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Y재에 조세를 부과하면 Y재의 과세에 따른 왜곡의 발생으로 반드시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늘어난다.
  5.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한 재화에 과세하면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0(zer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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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8번

조세론

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2. 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에로의 조세귀착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더 커진다.
  3.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은 노동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4. 완전 개방 경제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된다.
  5.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은 특정한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분배 효과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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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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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조세론

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ㄴ. 수요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ㄷ. 공급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ㄹ. 공급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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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10번

조세론

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3. 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4. 납세자 간 분리과세방식은 결혼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5.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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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11번

조세론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2.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5. 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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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12번

조세론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5.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선형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이 비례소득세와 동일하다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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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14번

조세론

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
  2. 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의 성격을 지닌다.
  3.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zero)이다.
  4.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5.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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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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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기타재정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1. 소득증가율에 비해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 시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3.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4.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 측면에서 공공재가 사적재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5.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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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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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조세론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1.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2. 임금과 노동공급이 정(+)의 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3. 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 근로소득세 과세는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5. 근로소득세 납부 후 임금율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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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19번

조세론

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 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1. A: 투자 촉진, B: 투자 촉진
  2. A: 투자 촉진, B: 투자 위축
  3. A: 투자 위축, B: 투자 촉진
  4. A: 투자 불변, B: 투자 불변
  5. A: 투자 불변, B: 투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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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21번

기타재정

소득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앳킨슨(A. Atkinson)지수는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2. 로렌츠(M. Lorenz)곡선은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이다.
  3.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4. 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5.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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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22번

기타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다.
  2.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다.
  3. 무조건부보조금은 그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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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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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기타재정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2.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3.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일 경우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4.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효율을 실현한다.
  5. 어떤 배분이 총효용가능경계선(utility possibility frontier)상에 있다면 그 배분에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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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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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기타재정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2. 연근해의 어족 자원 고갈이 하나의 예이다.
  3. 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성을 일으키게 된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
  5.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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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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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기타재정

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에 의해 공급되지 않고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모두 사적재이다.
  2. 우편과 철도서비스는 순수공공재에 해당된다.
  3. 클럽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4. 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할 때, 추가적 사용에 따른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5. 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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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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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기타재정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2. 수요표출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3. 개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 표출과 관계없이 정직하게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무임승차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5. 수요표출메커니즘의 예로는 클라크세(Clarke Tax)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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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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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기타재정

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투표를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공공재는 정상재이다.)

  1.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항상 작다.
  2. 단순다수결투표로 정해지는 공공재 공급수준은 효율적이다.
  3. 중위투표자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 재분배 후 단순다수결투표를 한다면 공공재의 수요량은 적어질 것이다.
  4. 비례적 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면 공공재가 최적공급 수준에 비해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5. 해당 공공재에 대해 대체관계가 있는 사적재가 존재할 경우 단순다수결투표의 균형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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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31번

기타재정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미리 정해 놓는다.
  2. 공해를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한다.
  3.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배출권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4. 배출권의 총량이 정해지면 배출권을 각 기업에게 어떻게 할당하느냐와 관계없이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5. 환경오염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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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32번

기타재정

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
  2.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협상에 드는 비용보다 커야만한다.
  4. 코즈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5.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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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33번

기타재정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해야 한다.
  2. 실질적 외부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금전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4.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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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34번

기타재정

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지역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두 지역의 소득분배 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2. 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3.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4.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분배를 평등한 소득분배로 전제한다.
  5. 셋 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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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⑤번입니다.

35번

기타재정

오이(W. Y. Oi)에 의해 제시된 최적이부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요금 중에서 고정 수수료와 사용 단위당 요금 사이의 비중은 재화를 공급 받는 소비자들의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에 의존한다.
  2. 램지의 가격설정방식에서 적용된 역탄력성 법칙과 유사하다.
  3.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고정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사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4. 단일요금 부과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5. 최적이부요금은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만을 이용하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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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기타재정

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과잉진료 행위가 줄어든다.

ㄴ.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ㄷ. 포괄수가제에 비해 행위별수가제는 의학 발전에 부정적이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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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37번

기타재정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제도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2.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의 구성원 간에 부(wealth)의 이전을 초래한다.
  3.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퇴직효과(retirement effect)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4. 연금제도는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효과(recognition effect)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5.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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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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