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③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⑤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1. ①복합용도지구
2. ②주거개발진흥지구
3. ③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4. ④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5. ⑤특정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 ②「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 ③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4. ④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③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⑤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②단독주택
3. ③도축장
4. ④마을회관
5. ⑤한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②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②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3. ③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4. ④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⑤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②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③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 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③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④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⑤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②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3. ③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4. ④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1. ①정관의 변경
2. ②개발계획의 수립
3. ③조합장의 선임
4. ④환지예정지의 지정
5. ⑤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3. ③건축물의 소유현황
4. ④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⑤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③환자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④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5. ⑤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3. ③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④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5. ⑤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율 포함한다)
2. ②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4. ④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⑤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③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④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⑤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4. ④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5. ⑤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③"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④방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⑤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②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③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④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5. ⑤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2. ②2층의 공장
3. ③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4. ④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5. ⑤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⑤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2. ②"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③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4. ④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 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④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⑤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 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②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3. ③「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충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④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5. ⑤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1. ①특별시의 녹지지역
2. ②특별시의 관리지역
3. ③광역시의 관리지역
4. ④광역시의 농림지역
5. ⑤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①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②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③임대차계약은 그 동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④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⑤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