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②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 ③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④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⑤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1. ①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 ②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3. ③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4. ④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⑤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아파트
2. ②연립주택
3. ③다중주택
4. ④오피스텔
5. ⑤다세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②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3. ③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 ④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 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 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①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②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③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④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⑤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②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3. ③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4. ④「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5.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 ②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 ③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4. ④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 ⑤「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2. ②「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 ③「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④「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5. 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2. ②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3. ③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4. ④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5. ⑤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2. ②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3. ③「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 ④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5. ⑤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③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④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5. ⑤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③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④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⑤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 ②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③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 ④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5. ⑤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 ①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3. ③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4. ④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⑤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③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④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 ⑤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②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②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③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4. ④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 ⑤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②「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3. ③「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④「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 ⑤「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③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4. ④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⑤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3. ③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4. ④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5. ⑤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2. ②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3. ③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4. ④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5. 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2. ②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3. ③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⑤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⑤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③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⑤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②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3. ③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4. ④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 ⑤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①공장
2. ②공동주택
3. ③위락시설
4. ④숙박시설
5. 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③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④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2. ②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3. 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4. ④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5. ⑤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②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 ③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④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⑤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①“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 ②“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3. ③“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4. ④“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 ⑤“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①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②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③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4. ④「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 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