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부동산 투자 자문업
2. ②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3. ③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4. ④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 ⑤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담보인정비율(LTV) 강화
2. ②양도소득세 강화
3. ③토지거래허가제 시행
4. ④개발제한구역 해제
5. ⑤개발권양도제(TDR) 시행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②후보지(候補地)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③나지(裸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 ④부지(敷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5. ⑤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②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3. ③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4. ④부동산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경기보다 주기가더길수 있다.
5. ⑤회복시장에서 직전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2. ②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3. ③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4. ④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5. ⑤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②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③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4. ④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⑤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 공급자의 신용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공급자 선호를 구분하는 것이다.
2. ②일정한 기준에 의해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3. ③주택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의미한다.
4. ④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5. ⑤시장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시장정보가 증가하여 거래비용이 항상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②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3. ③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④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 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2. ②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3. ③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4. ④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5. ⑤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1. ①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②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③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④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⑤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과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자기자본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은?(단, 세후기준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임대관리를 통한 공실률 최소화
2. ②자본이득(capital gain) 증대를 위한 자산가치 극대화
3. ③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conduit)를 활용한 절세효과 도모
4. ④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한 운영경비 절감
5. ⑤저당수익률이 총자본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비율을 높이는 자본구조 조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 ②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 ③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④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 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①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②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③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④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⑤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
2. ②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3. ③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4. ④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5. ⑤건물 - 원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