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 ②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3. ③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②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3. ③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4. ④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⑤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④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5. ⑤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2. ②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3. ③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4. ④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5. ⑤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③｢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5. ⑤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④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 ②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④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⑤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 ③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④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주거개발진흥지구
2. ②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3. ③복합개발진흥지구
4. ④특정개발진흥지구
5. ⑤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②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 ④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생산관리지역
2. ②생산녹지지역
3. ③보전녹지지역
4. ④자연녹지지역
5. ⑤농림지역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2. ②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3. ③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4. ④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5. ⑤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①｢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②지방자치단체
3.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④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자
5. ⑤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2. ②토지가격의 추산방법
3. ③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4. ④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⑤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2. 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3. ③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 ④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 ④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5. ⑤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2. ②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 ③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4. ④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 ⑤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②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3. ③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4. ④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5. ⑤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2. ②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다.
3. ③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4. ④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5. ⑤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 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④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5. ⑤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 ②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③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⑤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전기시설
2. ②통신시설
3. ③상하수도
4. ④어린이놀이터
5. ⑤지역난방시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4. ④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3. ③｢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4. ④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③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④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 ⑤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⑤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1. ①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2. ②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 ③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 ④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 ⑤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②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③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5. ⑤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2. ②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3. ③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④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5. ⑤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 ③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4. ④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2. ②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⑤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1. ①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2. ②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3. ③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④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⑤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1. ①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 ②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③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4. ④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 ⑤｢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