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②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도시·군과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④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⑤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계획관리지역
2. ②자연녹지지역
3. ③근린상업지역
4. ④전용공업지역
5. ⑤생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②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 ④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⑤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③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4. ④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⑤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2. ②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④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5. ⑤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성치비용을 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m2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4. ④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⑤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①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2. ②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3. ③방재시설 - 하천
4. ④공간시설 – 자연장지
5. ⑤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②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④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⑤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③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4. ④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5. ⑤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③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⑤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청산
2. ②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3. ③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4. ④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⑤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②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③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4. ④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②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③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④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⑤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2. ②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3. ③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4. ④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5. ⑤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중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③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④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⑤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②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③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④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⑤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③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④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⑤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산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①공동작업장
2. ②하천
3. ③공공공지
4. ④공용주차장
5. ⑤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1. ①대의원 수
2. ②대의원 선임방법
3. ③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4. ④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5. ⑤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4. ④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5. ⑤증축형 리모델링은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②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③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④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⑤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2. ②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한다.
3. ③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④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5.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1. ①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②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④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 ⑤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이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 ①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③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②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3. ③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4. ④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5. ⑤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1. ①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2. ②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3. ③「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4. ④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5. ⑤「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1. ①‘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②‘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③‘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④‘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⑤‘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④‘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⑤“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2. ②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③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 ⑤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②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2 인 것
3. ③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2 인 것
4. ④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2 인 것
5. ⑤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1. ①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2. ②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3. ③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④농산물에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5. ⑤농지에 300m2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