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의 편익원칙에 기초한다.
2. ②특정분야 사업 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3. ③전체 재정활동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④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5. ⑤과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형누진세와 비선형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다.
2. ②비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동시에 변화한다.
3. ③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변화하지 않는다.
4. ④선형누진세는 비선형누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도 있다.
5. ⑤선형누진세는 면세점을 두고 있다.

최적물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램지규칙은 주어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초과부담을 최소화할 때 실현된다.
2. ②램지규칙에 따른 최적의 세율구조는 보상수요곡선을 전제로 한다.
3. ③콜렛-헤이그(Corlett-Hague)규칙은 해당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차등적인 물품세를 부과해야 성립한다.
4. ④역탄력성 규칙은 역진성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5. ⑤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부과로 상대가격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2. ②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를 중립세라 한다.
3. ③세율이 높으면 초과부담이 줄어들지만 조세수입은 늘어난다.
4. ④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5. ⑤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수요곡선으로 크기를 측정해야한다.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선형누진세의 경우 한계세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2. ②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을 인상시킨다.
3. ③소득공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충에게 유리하다.
4. ④소득공제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5. ⑤소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평적 공평성이 증진될 수 있다.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②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3. ③탈세 방지 수단으로 적발 확률의 증가와 벌금 인상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높은 벌금의 부과가 바람직하다.
4. ④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납세자를 가정한다.
5. ⑤탈세행위는 수평적 공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공평성에도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편익원칙은 빅셀(K. Wicksell), 린달(E. Lindahl)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조세를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로 파악한다.
2. ②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3. ③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4. ④밀(J. Mill)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설을 주장한다.
5. ⑤사뮤엘슨(P. Samuelson)에 의하면 동등절대희생의 원칙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누진과세를 정당화한다.

공공경비팽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며,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커진다.
2. ②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가 클수록 증가한다.
3. ③초과부담 측정은 임금률의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효과를 제외한 보상된 노동공급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4. ④대체효과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가 초래하는 후생 순손실을 의미한다.
5. ⑤노동공급량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자의 잉여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제외한 것이다.

조세부과 기준으로서 경제적 능력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여가와 노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②소비를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누진과세가 불가능하다.
3. ③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취득된 귀속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4. ④재산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5. ⑤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인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동일한 경제적 능력 소유자의 조세부담은 같아야 한다.
2. ②수평적 공평성은 어떤 사람들을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 ③납세 이후에도 개인의 효용수준의 순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4. ④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5. ⑤포괄적 소득세는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누진적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누진세율구조로 조세제도가 복잡해질 경우，제도에 허점이 발생하여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2. ②누진세율구조는 경제적 활력을 줄여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③누진세를 도입할 경우, 두 과세기간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 이에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④편익원칙에 따를 때,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누진세의 도입은 공평하다.
5. ⑤누진세율구조는 가처분 소득의 평준화를 통해 수직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2. ②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3. ③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줄어드는 방식을 취한다.
4. ④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 ⑤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소득효과 없이 대체효과가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소폭 줄어든다.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 ②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 ③토빈의 Q 이론에 따를 경우, 자본의 대체비용이 클수록 투자가 줄어든다.
4. ④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련된 한계실효세율 즉정은 세전수익률올 세후수익률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5. 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속상각 제도의 채택, 투자세액공제 허용 등이 있다.

공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전파경제학에서는 균형재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채발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 ②케인스경제학에서는 적자재정에 따른 공채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3. ③재원조달 측면에서 볼 때 ‘리카도(D. Ricardo)의 대등정리’가 적용되면 조세에 비해 공채발행으로 더 큰 총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4. ④‘이용시지불원칙(pay-as-you-use principle)’에 의하면 정부의 투자지출에는 공채발행이 바람직하다.
5. ⑤공채발행은 그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