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농어촌특별세
2. ②주민세
3. ③지방교육세
4. ④담배소비세
5. ⑤문화재관람료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초과부담은 조세수입에서 사회후생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2. ②초과부담은 주로 조세부담의 전가 때문에 발생한다.
3. ③세율이 높으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지만 초과부담은 줄어든다.
4. ④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진다.
5. ⑤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램지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원칙이다.
2. ②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3. ③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4. ④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5. ⑤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

단위당 생산비가 57원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에게 판매단위당 9원의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단위당 판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독점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2. ②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3. ③독점기업에게 부과하였으므로 9원 모두 독점기업이 부담한다.
4. ④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따라서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0원을 부담한다.
5. ⑤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다.
2. ②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3. ③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4. ④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
5. ⑤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2. ②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3. ③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 ④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5. ⑤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조세지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ㄷ, ㅁ
2. ②ㄱ, ㄷ, ㅂ
3. ③ㄴ, ㄹ, ㅂ
4. ④ㄷ, ㄹ, ㅁ
5. ⑤ㄹ, ㅁ, ㅂ

다음 중 탈세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2. ②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3. ③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4. ④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5. ⑤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①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②이자소득세 부과 시 저축은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3. ③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감소하나 총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4. ④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5. ⑤미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아닌 것은?

1. ①가속상각제도
2. ②투자세액공제
3. ③특정기간조세 감면
4. ④법인세율 인하
5. ⑤근로소득세 감면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2. ②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3. ③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4. ④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⑤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2. ②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3. ③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④한계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양(+)이 된다.
5. ⑤평균비용가격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2. ②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3. ③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4. ④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5. ⑤부동산 경기변동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3. ③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4. ④중앙집권제도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5. ⑤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ㄷ, ㅁ
5. ⑤ㄹ, ㅁ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2. ②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3. ③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4. ④모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5. ⑤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다음 중 소득 분배상태가 완전 균등인 경우 그 값이 0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ㄷ, ㄹ, ㅁ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2. ②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③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4. ④어떤 행동이 상대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
5. ⑤양봉업자가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기술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2. ②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3. ③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4. ④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5. ⑤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②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3. ③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4. ④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5. ⑤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현물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2. ②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
3. ③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4. ④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5. ⑤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5가지이다.
2. ②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3. ③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4. ④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5. ⑤국민연금은 현금급여,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2. ②국민연금은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니어서 세대 내 재분배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효과도 발생한다.
3. ③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4. ④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5. ⑤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2. ②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3. ③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4. ④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5. ⑤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2. ②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
3. ③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4. ④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5. ⑤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시간, 생명 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2. ②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3. ③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요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간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4. ④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5. ⑤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