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공평성의 원칙
2. ②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
3. ③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확실성의 원칙
4. ④조세의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성의 원칙
5. ⑤조세징수와 관련된 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주는 부담이 가장 적은 경제성의 원칙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②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평하다.
3. ③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④수평적 공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포괄적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5. ⑤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2. ②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수입도 늘어난다.
3. ③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④완전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⑤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2. ②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3. ③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4. ④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5. ⑤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ㅁ
5. ⑤ㄷ, ㅁ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ㄴ, ㄷ, ㄹ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2. ②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3. ③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4. ④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5. ⑤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2. ②수출품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국내 판매용 제품과 동일하다.
3. ③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4. ④기업이 자본재 구입 시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5. ⑤법인세는 법인의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2. ②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3. ③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4. ④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5. ⑤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탈세방지 수단이다.

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1. ①담배소비세
2. ②지방교육세
3. ③지역자원시설세
4. ④농어촌특별세
5. 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②가속감가상각을 채택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가 증가한다.
3. ③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
4. ④한계적인 투자계획에서 나오는 세전 실질수익률과 이 투자계획의 재원을 제공한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세후 실질수익률이 같으면 한계실효세율은 영(0)이 된다.
5. ⑤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위축된다.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②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3. ③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4. ④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5. ⑤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②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3. ③공공요금은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높여주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4. ④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5. ⑤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대생산을 유발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1. ①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2. ②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3. ③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4. ④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5. ⑤조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티부(C. Tiebout)모형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2. ②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3. ③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4. ④국방이나 우편서비스 등은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⑤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평가된다.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2. ②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3. ③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4. ④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5. ⑤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
2. ②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③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4. ④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5. ⑤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정의 자원배분기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2. ②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
3. ③자동안정장치의 정책 수단으로는 실업보험제도와 소득세의 누진세제도 등이 있다.
4. ④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5. ⑤소득분배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소득계층 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2. ②회사가 신규채용 지원자에게 대학 졸업장 제출을 요구한다.
3. ③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4. ④신규채용 지원자가 해당 업무의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한다.
5. ⑤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품질보증을 제공한다.

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목장 주인에게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농부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2. ②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3. ③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가 설치된다.
4. ④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5. ⑤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농부에게 500만원을 피해 보상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 ②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3. ③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4. ④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배가 최적이다.
5. ⑤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2. ②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3. ③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
4. ④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한다.
5. ⑤동일한 분배상태라도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지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한 형태이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ㅁ
3. ③ㄱ, ㄴ, ㄷ, ㄹ
4. ④ㄱ, ㄴ,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2. ②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3. ③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4. ④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⑤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간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2. ②재원을 적립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3. ③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다면 개인 저축이 증가한다.
4. ④국민연금에 의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5. ⑤세대 내의 재분배 문제는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하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보다 강하다.
2. ②공동 보험은 의료 서비스 소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3. ③강제 보험이므로 민간 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4. ④넓은 의미에서 사회 보험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5. ⑤조세 제도에서 의료비 지출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2. ②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3. ③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4. ④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5. ⑤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