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원칙에 해당되는가?

1. ①확실성의 원칙
2. ②공평성의 원칙
3. ③경제성의 원칙
4. ④중립성의 원칙
5. ⑤신축성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2. ②능력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그 근거가 있다.
3. ③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4. ④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해당된다.
5. ⑤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목적세는 특정분야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다.
2. ②지방세이면서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3. ③국세이면서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4. ④직접세로는 법인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5. ⑤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2. ②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3. ③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4. ④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5. ⑤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1. ①전방전가 조세귀착
2. ②후방전가 조세귀착
3. ③균형예산 조세귀착
4. ④차별적 조세귀착
5. ⑤절대적 조세귀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2. ②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3. ③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4. ④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5. ⑤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 소득이 줄어들면 위험 부담의 크기를 줄여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2. ②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③감사받을 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4. ④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5. ⑤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2. ②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3. ③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4. ④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5. ⑤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①국민저축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2. ②현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3. ③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한다.
4. ④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5. ⑤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 ②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3. ③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4. ④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5. ⑤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ㄴ, ㄹ
2. ②ㄱ, 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2. ②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3. ③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4. ④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5. ⑤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2. ②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③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4. ④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5. ⑤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

국가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3. ③러너(A. Lerner)의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외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4. ④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5. ⑤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ㄷ
2. ②ㄴ, ㄹ, ㅁ
3. ③ㄷ, ㄹ, ㅁ
4. ④ㄱ, ㄴ, ㄷ, ㄹ
5. ⑤ㄱ, ㄴ, ㄹ, 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2. ②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3. ③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4. ④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5. ⑤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하다.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2. ②ㄷ
3. ③ㄱ,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2. ②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
3. ③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4. ④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5. ⑤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1. ①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2. ②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3. ③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4. ④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5. ⑤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공공재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1. ①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2. ②순수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③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상수도는 공공재의 예이다.
4. ④모든 소비자는 등량의 공공재 소비로부터 항상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는다.
5. ⑤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2. ②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3. ③애로우(K. Arrow)는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4. ④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⑤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2. ②중립세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3. ③비용체감산업에 대한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4. ④정부의 중고차 정비이력 의무화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5. ⑤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늦게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2. ②일정한 조건 하에서 10억, 20억, 30억의 3개 예산안에 대한 꽁도세승자는 20억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3. ③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선거공약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4. ④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5. ⑤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니스카넨(W. Niskanen)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가격순응자이다.
2. ②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3. ③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4. ④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의 생산량보다 적다.
5. ⑤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집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에서 생산하려 한다.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전적 외부성은 자원배분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②실질적 외부성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3. ③외부성은 생산과정은 물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한다.
4. ④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환경세 부과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5. ⑤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 평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잠재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2. ②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면 평균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3. ③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4. ④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5. ⑤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어 그 상품의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2. ②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고려하지 않는다.
3. ③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4. ④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
5. ⑤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은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위나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이전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전지출이란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성격의 지출을 말한다.
2. ②소득보조, 가격보조, 현물보조로 나눌 수 있다.
3. ③소득보조는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4. ④가격보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일으킨다.
5. ⑤소득보조는 가격보조에 비하여 해당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ㄱ, ㄴ
2. ②ㄱ, 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우리나라 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2. ②공공부조는 기여한 국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③부가가치세는 조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이다.
4. ④사회보험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⑤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코즈정리는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외부성의 문제가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②조세 부과를 통해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3. ③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 만큼의 크기를 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4. ④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
5. ⑤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을 활용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다.

사회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5분위배율의 값은 1이다.
2. ②가치판단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면 앳킨슨지수의 값은 동일하다.
3. ③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4. ④앳킨슨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5. ⑤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최적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2. ②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3. ③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라고 하였다.
4. ④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5. ⑤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

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인 간 효용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2. ②실천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3. ③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4. ④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에 입각한 공리의 원칙이 유일한 도덕기준이다.
5. ⑤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2. ②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부과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가 발생한다.
3. ③상속효과로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4. ④재산대체효과로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5. ⑤사적 보험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으로 운용하고 있다.